日, 세수확대 더디자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철회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0년 기초 재정수지(PB·Primary Balance)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년부터 시행 중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세수가 불어나는 것을 전제로 2020년도에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경기 회복 수준이 더디면서 세수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긴축재정을 실시하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이 장기화해 더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의 철회를 고려하게 됐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기초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2017년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18조6천억 원(약 190조8천억 원)에 달한다.
기업 수지 악화와 엔고(円高)의 영향으로 세수확대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각부는 2020년 기초 재정수지 적자가 8조3천억 엔(약 85조1천억 원)으로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다.
이런 가운데 내각 관방 참여(고문)인 후지이 사토시(藤井聰) 교토대 대학원 교수는 최근 내놓은 저서 '기초 재정수지 망국론'에서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예로 들며 기초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세출을 줄이고 증세를 하면 경기가 냉각돼 세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도리어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기초 재정수지 적자를 허용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철회하면 재정규율의 완화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 퍼지며 국채 판매가 늘어 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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