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한미FTA 재협상 방안-8
▲ 사회자 = 심 후보와 안 후보 일대일 자유토론이다.
▲ 심상정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 불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럼 트럼프가 헛소리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가.
▲ 안철수 = 처음에 중국과 관계도 기억할 것이다. 원칙을 흔들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 심상정 = 10억불 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물어볼 문제가 아닌가.
▲ 안철수 = 합의 바꿀 수 없다.
▲ 심상정 = 돈 주고 계속 배치해야 하는가.
▲ 안철수 = 돈 줄 일이 없다. 국방부도 오늘 밝혔다.
▲ 심상정 = FTA 협상은 어떤 원칙으로 임하는가.
▲ 안철수 = 당장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통상분야는 이제 다음 정부는 장관급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 철저히 지휘 하에 한미정상회담 열리기까지 치밀하게 물밑협상을 통해 빨리 타결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바꿀 기회다.
▲ 심상정 = 어떤 것을 주로 바꿀 생각인가.
▲ 안철수 = 여러 가지다.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 있고,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다.
▲ 심상정 = 저희가 한미 FTA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긴요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이다. 정부가 한미 FTA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안 후보 관심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시키려면 탄소차다. 저탄소차를 유도해야 하는데, 자동차 세제개편이 한미 FTA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한미 FTA 반대했다. 물론 무역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주권이 이렇게 훼손 있다. 안 후보 공약을 보니 유독 중소기업 적합업종, 농업지원정책도 없다. 이것이 한미 FTA 염두에 둔 것인가.
▲ 안철수 = 누구보다도 농업지원정책 관심 많다.
▲ 심상정 = 중소기업 정책은 왜 없는가.
▲ 안철수 =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심상정 = FTA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닌가.
▲ 안철수 = 절대 그렇지 않다.
▲ 심상정 = 제가 대통령 되면 독소조항, 불균형의 농업 분야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안 후보도 생각이 같은가.
▲ 안철수 = 부분부분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로 여겨왔던 조항들을 풀 기회로 삼는다.
▲ 심상정 = 지난번 안 후보 발표 보니 선제 기업투자를 해야 한다.
▲ 사회자 = 심 후보 시간 다 됐다.
▲ 심상정 = 질문에 답해봐라.
▲ 안철수 = 저는 제가 한 말은 꼭 지켜왔다. 정치하면서 제가 한 말은 꼭 지키고 있다. 이번 경제도 마찬가지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전문가와 토론에서 현장에서 결론을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되겠다.
▲ 유승민 = 방금 심 후보, 트럼프가 헛소리한 것인가. 사드 10억불 내라고 한 것 트럼프가 잘못 말한 것 맞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정부 간 협정 약속했기에 우리 10억불 낼 이유 없다. 10억 내고 주한미군 포대 들여오려면 그 돈 내고 사면 된다. 그런데 그것 10억 내라는 것은 트럼프가 사업가라서 딴 것을 노리고 친 것 같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들어오지 않겠는가. 저는 주로 중소기업 중 전체는 아니어도 주로 열악한 형편 안 좋은 기업 중 사회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원해준 만큼 중소기업에 종업원임금 올리는 데 쓰라고 하고, 대기업 하도급단가를 너무 압박하게 하는 것을 하고 싶다. 안 후보 공약은 2년간 50만원씩 매달 준다. 그렇게 받던 청년 취업자들이 2년 지나면 없어지면 그럼 중소기업에서 나가버릴 텐데 그럴 위험성 없는가.
▲ 안철수 = 지금은 중요한 것이 처음에 대학 졸업 이후 3년 내 제대로 된 일자리 갖지 못하면 평생 불안정하게 살지 않는가. 그래서 위기의식 느낀다. 초기 2년 임금지원 시 그 청년이 택할 길은 3가지다. 첫째, 인정받고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성 갖고 다른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다. 셋째, 창업할 수 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 유승민 = 2년만 있다가 이직할 가능성도 열어놓자는 것인가.
▲ 안철수 = 그렇다.
▲ 유승민 =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일 채용 제도인가, 이미 똑같은 액수로 분담하는 것만 다르지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임금 올리는데 큰 효과 없는 것 같다. 매번 4차혁명 말하는데 그것 하면 기술에서 소외된 계층 저임금 비정규직은 선진국에서 일자리 엄청나게 줄어든다 걱정한다. 그럼 4차 혁명 일자리 줄어들고 주로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줄어드는 것 어찌하는가.
▲ 안철수 =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교육혁명이다. 그중에서도 평생 교육에 정말 중요한 방점 찍고 있다. 지금의 평생 교육은 거의 국가에서 버려두는 수준이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100배로 강화해서 중장노년층이 다른 직업으로 옮길 때이다. 지금 가진 직업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에서 챙겨야 한다. 저한테 물어볼 것이 경제에서 없나 보다. 제가 말할 기회 줘서 고맙다. 지금 이번에 공약집들이 나온다. 그런 게 거기서 재정 추계 부분에 대해 저는 문제점 지적하고 싶다. 아까 문 후보 제가 질의과정에서도 말했는데 문 후보 재정 추계가 정직하지 못하다. 지금 공무원을 늘린다 하면 인건비만 계산되고 거기 필요한 여러 다른 부수적인 예산들, 그것이 포함돼있지 않다. 그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 아닌가. 이것까지 포함돼야 정말 얼마 정도가 국가재정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추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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