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트럼프 사드 발언 비판-1
(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5차 TV토론회에서 경제 공약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5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TV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상암 MBC 경영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5차 TV토론 지상 중계.
◇ 후보 정책발표
▲ 문재인 =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청년들의 고용절벽. 이런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다. 오랫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됐고 시장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저는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 총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
10조 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다. 금년도 초과 세수와 세계 잉여금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곧바로 가동하겠다. 소방관·경찰관·복지 공무원·부사관 등 꼭 필요한 국가지방 공무원과 공공 서비스 일자리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늘리고, 노동자들에게 저녁·휴일·휴가를 드리겠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지하겠다. 중소기업과 벤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챙기겠다.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5세대 이동통신망·사물인터넷·빅데이터 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4차 혁명을 일자리 위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회로 만들겠다. 어르신 일자리도 해결하겠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2배 올리고, 일자리 수도 42만 개에서 80만 개로 2배 느리겠다. 실업 급여를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겠다.
◇ 자유토론
▲ 심상정 = 오늘 국민의 걱정이 너무 커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청구했다. 어떻게 하겠나.
▲ 문재인 = 이제 사드 문제는 안보문제를 넘어서 경제문제가 됐다. 1억 불이면 1조1천억 원 아닌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그 때문이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드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로 넘겨서 논의할 문제이다.
▲ 심상정 = 한 10여 일 남짓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야밤에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나.
▲ 문재인 = 저도 공감한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 승인과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 심상정 = 저는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라고 해야 당당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하무인격이면 되돌려 보내야 한다.
▲ 문재인 =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드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국민적 공론화와 외교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 심상정 = 이정도면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장사다. 이런 태도로 나온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말 바꾸고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내라고 하면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라고 당당하게 말해라.
▲ 문재인 = 실제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
▲ 심상정 = 단호한 입장을 내야 할 때다. 어떻게 생각하나.
▲ 문재인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공론화와 국회 비중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 심상정 =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실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말했다. 저는 사드배치의 시기, 전격 배치된 시기,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 그렇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심상정 = 정리해고로 큰 고통을 겪은 쌍용자동차 사태를 아시나. 8년 만에 복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봤다.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문 후보의 공약에 정리해고 공약이 없다.
▲ 문재인 = 아니다.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른바 희망퇴직이라며 이뤄지는 강제해고를 막아야 한다.
▲ 심상정 = 한국노총에는 정리해고 동의를 안 해서 낙제점을 받았나.
▲ 문재인 = 아니다. 한국노총은 저를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 심상정 = 아니 정리해고에 대해서…
▲ 문재인 = 제 입장은 확실하다.
▲ 심상정 = 정리해고 문제를 상세히 말해달라.
▲ 문재인 = 네. 정리해고 문제는 심 후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 못한 것 같다. 저는 정리해고 조건과 절차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도 공론화했고, 이번에도 다시 공약했다. 뿐만아니라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강제해고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상정 = 공약에 명기 안 됐다.
▲ 문재인 = 아니다. 희망퇴직 강제 금지도 공약했다.
▲ 유승민 = 문 후보. 저는 우리 경제가 성장도 중요하고 복지나 분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 후보는 그동안 경제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성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국민성장·소득주도 성장·국민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아무리 들어봐도 말은 성장인데 성장의 해법이랄까 방법이랄까 아닌 것 같다. 그냥 '골고루 나눠주겠다.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것인데 그 안에 '어떻게'라는 방법이 없다. 우리 경제가 혁신하지 않고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심으로 혁신하지 않고는 성장할 방법이 없다. 근데 국민성장이 어떻게 성장한다는 것인가.
▲ 문재인 = 국민성장방안에 방금 말씀한 방안이 다 들어가 있다. 첫째 일자리성장, 둘째 소득주도성장, 셋째 혁신성장,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사륜구동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유승민 = 소득이 올라야 성장한다는 것 아닌가. 소득이 무슨 수로 오르냐. 왜냐하면 가계소득을 올려서 이것이 성장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장이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분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 후보의 핵심 방법이 무엇인가.
▲ 문재인 = 그러니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안 되지 않나. 수출 일변도 성장전략은 안 된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그것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가 살아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 유승민 =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이나.
▲ 문재인 = 첫째,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 유승민 = 그런데 문 후보의 공약은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저는 81만 개가 아니라 200만·300만 개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저에게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그 본부장이 오늘 법인세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 문재인 = 제가 지난번에 정책본부장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사과하겠다. 제가 말한 것은 대선후보들은 경제개선 정책을 토론하고 세부적인 것은 정책본부장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중부담·중복지, 복지를 크게 늘리려면 복지 공무원, 복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승민 = (발언)시간이 다 됐다. 성장의 해법을 말해달라니까 자꾸 복지 이야기를 한다.
▲ 문재인 = 그걸 물은 것 아닌가. 공공일자리 세금으로 만든다고 하니, 유 후보도 복지를 늘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복지 공무원, 복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거잖아. 그럼 복지를 어떻게 늘리나. 그건 세금이 아닌가.
▲ 유승민 = 하여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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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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