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본격 준비하나…인권·체육회담 시나리오 개발
통일부, 협상전략 마련·의제 발굴 위한 연구용역 발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가 인권 및 체육분야의 남북회담 시나리오 개발에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북한 인권·체육분야의 회담 시나리오 및 대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남북 간 인권대화나 체육회담이 진행될 시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회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 간에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펼쳐질 때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대화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체육회담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인권대화의 연구범위로 대화의 구체적인 형식과 남북한 공동의제 등 세부방안 마련, EU(유럽연합) 등 기존 외국의 인권대화 사례 조사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나 대북 인도적지원도 인권문제의 하나로 다뤄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인권대화의 범주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인권대화는 정부가 최근 수립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체육교류가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올림픽 등 스포츠 분야의 회담 의제 개발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북이 각각 상대방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와 남북이 직접 체육교류를 할 때를 구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달 초 상대국에서 진행된 국제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이 평양에서 진행된 2018 아시안컵 예선전에,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강릉에서 열린 세계여자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 각각 참가했다.
특히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올림픽 출전자격을 갖춰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선수단 신변보장과 숙소 마련, 북한 응원단 수용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간 사전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나 체육교류는 북한에 현금·현물이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북한이 극히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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