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심상정·유승민 후보 교육공약 호평"
좋은교사운동, 교육공약 평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원단체의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교육공약 분석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호평을 받았다.
중도성향의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28일 서울 관악구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후보 5명에게서 받은 서면답변과 각 캠프 교육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질의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평가 기준은 교육기회 균등 보장과 경쟁적 교육폐해 완화, 사교육 부담 경감, 소질·적성에 따른 교육 등 바람직한 교육 가치를 담았는지와 공약의 구체성과 예산계획 등 실현 가능성이었다.
이들은 교육과정과 고교체제, 대입체제, 교육자치, 교원인사, 사교육 경감, 고졸 고용, 정치기본권 등 크게 8가지 영역별로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심·유 후보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평범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평을 받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반적으로 평범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성적을 각각 받아들었다.
후보별로는 문 후보의 경우 고교 체제와 관련, 학생 선발 개혁과 교육자치, 학원휴일휴무제, 학원 심야영업 금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흡하고, 수능 절대평가나 내신 절대평가 방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수 평가를 받은 심 후보의 공약은 고교체제·대입·교육과정 등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공약의 실행 가능성 뿐 아니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세심히 고려한 것으로 호평 받았다.
역시 호평받은 유 후보는 고교 체제 개혁과 수능 개혁, 내신절대평가 등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학원 휴일 휴무제와 심야영업 제한에 대해 가장 개혁적이었다고 이 단체는 평가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과학고·영재고 위탁교육 전환 공약을 혁신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학제개편을 제시했지만 실제 수업의 질 변화 방안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점과 수능·내신 등 중요 부분 개혁을 장기과제로 유보한 점을 지적했다.
홍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도, 계층 이동의 교육 사다리 마련을 강조하고 기초학력 보장 의지가 높은 점은 호평했다.
다섯 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한 정책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과 무학년학점제(선택교육과정 확대), 수시·정시비중 유지, 교육개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등이었다.
다만 홍 후보는 역사교과서와 관련, 국·검정 혼용을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모두 찬성한 것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18세 투표권 부여 등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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