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회 추천받아 책임총리 지명·민정수석실 폐지할 것"
"새정부 탄핵반대·계파패권 세력제외 합리적 개혁세력과 합쳐 개혁"
"국가대개혁위원회 설치" "국회 대표와 원탁회의 및 정당간 상설협의체 신설"
"대통령·청와대 권력축소" "개헌·선거제도 개혁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8일 집권을 하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책임 총리를 지명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 바꾸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권력의 분산과 협치를 통한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새 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안철수의 정부가 아니다. 새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다. 각 당의 좋은 정책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안 후보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책임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책임장관은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며 "이로써 개혁공동정부의 실질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을 책임장관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다. 청와대 비서진은 더 이상 정부 부처 위에 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한, 정당 간 상설협의체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 이행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후보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라며 "정당 간 상설협의체에서 선정한 과제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실에서 이행되고, 개혁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멈췄다면 무슨 이유로 멈췄는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국회와 협력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쟁점사항을 열어두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며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면서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다.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할 것이다. 구시대적인 영수회담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해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취임일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만들고 필요 시 회의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히, 안 후보는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인척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우병우 사단의 국정농단 확실히 청산하겠다. 우병우 사단의 검찰 커넥션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 내 공천이나 정당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여당을 청와대의 돌격부대나 거수기로 만드는 낡은 정치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검찰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면서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정부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20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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