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민원인 34％ "불량사업주 조사 부실"
청주노동인권센터 129명 상담…고용노동부 "불량 사업주 구속 원칙"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임금체불, 해고 문제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방문한 민원인 34%가 사업주에 대한 조사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지난 1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민원을 낸 129명을 상담한 결과 34％(45명)가 "민원을 낸 사업주를 엄중하게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업주와 합의를 종용하거나 범죄를 인지하고도 사업주의 형사 입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노동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응답자의 25％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합의를 권유했다고 답했다.
잦은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 기간이 길어 불편했다는 답변도 24％에 달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사업주를 엄중히 조사해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 나서야 할 감독관이 제 역할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실 근무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다보면 일부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습 임금체불 등 불량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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