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⑧4차 산업혁명…文 직속위원회 설치·安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
洪 새만금에 4차산업 특구·劉 혁신안전망 구축·沈 대통령 위원회 신설
文·安 기초 과학기술 연구 확대…洪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조성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방식 변경과 중소기업청 확대에는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아란 고상민 류미나 서혜림 최평천 기자 =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은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 조직 개편과 인재 양성, 규제개혁 등의 공약을 공통으로 내놨다.
26일 각 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 등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초과학 연구나 관련 연구개발 예산 등의 증액도 약속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 범위와 역할에서는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다.
◇ 文 대통령 위원회·21세기 뉴딜정책…安 민간주도·인재 10만명 양성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첨단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하우스,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21세기 뉴딜정책 추진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임기 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1만명 양성,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한곳으로 합쳐지는 융합 혁명이라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주도 대응을 돕는데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는 게 안 후보 측 설명이다.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달리 관련 위원회 설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변경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 및 특별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 새만금을 규제 없는 4차 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임기 5년간 20조원의 4차산업 육성용 펀드 조성 등도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벤처·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와 산학연간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당 대선후보들은 모두 규제방식으로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 文·安 기초 과학기술 연구 확대…洪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조성 = 4차 산업혁명 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기 위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기초 과학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초·원천기술의 연구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과정 중심의 연구 평가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 역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원천 연구개발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으로 3천10억원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정부 훈·포장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중소기업청 확대 한목소리…文 단계별 정책자금 지원·安 창업드림랜드 조성 = 대선 후보들은 모두 벤처·혁신기업 양성과 관련,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문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 후보) 등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스타트업 기업의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 및 정부 의무구매 비율 확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또 연대보증제 폐지와 창업투자회사 설립 기준 완화 등의 제도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기업 측구인 창업드림랜드 조성과 함께 허가받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새 규제 적용을 보류하는 모라토리엄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또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시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연구소기업 등 청년들이 기술창업을 할 수 있는 형식을 확대하고 투자와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도 내놨다.
유 후보는 신제품 제작지원 센터인 '메이커스 랩' 조성과 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시 부과되는 세금 감면,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등을 벤처·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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