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차기 정부가 '탈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은 물론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은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탈핵천주교연대 등 주최로 열린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최종 발표회'에서 차기 정부에 탈핵 국정 과제 5개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핵발전의 편의성과 값싼 전기는 상시적인 두려움과 재앙, 미래세대가 수만 년간 짊어져야 할 핵폐기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핵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일단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지진이나 사고 위험을 고려해 수명만료 전 조기 폐쇄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이밖에 ▲ 한전의 해외 핵발전 사업 중단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중단 ▲ 핵재처리 연구 중단 ▲ 전국 탈핵 현안 점검 및 이행 방안 마련 등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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