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새 정부 산업기술지원정책방향 건의' 발표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회, 정부, 산업계의 상설 정책 협의기구인 '산업기술 당정산(黨政産) 협의체'(가칭)를 설치·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산업계의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바로 전달할 창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기술지원정책방향 건의'를 26일 각 대선후보 캠프와 산업기술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산기협은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발족한 산업기술계 민간단체로, 현재 8천600여 개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건의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천100여 개 기업연구소가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산기협 정책위원회가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산업계가 중심이 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와 '국가 R&D사업 기획평가단'(가칭)의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 R&D사업 기획평가단은 기업연구소장들로 구성되며, 정부 R&D 성과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맡는다고 산기협은 설명했다.
인력과 매출에 따라 '대·중·소기업'으로 구분했던 기존 기업 구분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역량 평가지수'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고 산·학·연 기술협력보다는 산·산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또 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의 소득세 세액을 공제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고경력 퇴직자를 활용하는 한편 기업 연구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의 영주권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측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새 정부는 기술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수평적·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중심의 산업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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