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대북정책-6
◇ 자유토론
▲ 안철수 = 저는 일단 (홍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굴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금 사드 문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지도자 아닌가. 설령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국가를 위한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까 네 가지 중에서도 그중 절반은 일부 말만 따온 말장난이다. 그것이야말로 네거티브다.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가짜뉴스 카드로 만들 일이 아니다.
▲ 홍준표 = 그럼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을 지금 변경했나.
▲ 안철수 = 오늘 사실상 변경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 5명 빼고 모두 찬성했다. 실제로 당론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된다.
▲ 홍준표 =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나.
▲ 안철수 = 그렇다.
▲ 홍준표 = 알겠다.
▲ 유승민 = 문 후보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다. 찬성 무조건 할 거다, 그러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거짓말, 말 바꾸기라고 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 아니다. 송민순 장관에게 한다는 것이었다.
▲ 유승민 = 대선 전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송 장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일 한 것이고…
▲ 문재인 = 이야기 좀 하겠다.
▲ 유승민 = 안 후보에게 묻겠다. 지난 20일 정읍에서의 유세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 자리에 계신 유성엽 의원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가 박 대표와 초대 평양 대사, 또 장관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나.
▲ 안철수 = 그것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 (박 대표)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유승민 =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 안철수 = 박 대표가 그렇게 선언했다.
▲ 유승민 = 초대 평양 대사 얘기는 전혀 없이 박 대표 혼자 저러는 것인가.
▲ 안철수 = 그것은 유세 중 (나온 것이) 아닌가. 관중과 국민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하려고)… 유 후보도 그러지 않나.
▲ 유승민 = 저는 유세 중에 시민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한다. 국민이 그렇게 다 듣는 데서 박 대표가 이틀 전 안 후보와 어떻게 얘기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평양 대사가 없는데 그럼 북한과 정식으로 수교해 평양 대사를 보낸다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 후보와 이야기도 안 하고 박 대표가 이렇게 말하나.
▲ 안철수 = 유 후보 실망이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 유승민 = 무엇을 내려놓았나.
▲ 안철수 = 그분의 말씀은 북한과 언제 관계가 개선되겠나.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의 진담은 조금 전 본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집권하면 (박 대표는) 어떤 공직도 안 맡는다고 했다.
▲ 유승민 = 집권 시 어떤 당 대표나 의원이 '우리는 임명직을 안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상투적으로 해보는 얘기다.
▲ 안철수 = 그럼 어떤 면에서…
▲ 유승민 = 잠시만요. 이 문제에 대해 박 대표가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을 바꾸고 햇볕정책은 어떻게 됐나. 계속 공과 과가 있다(라는 입장인가?). 방금 지적이 있었지만 안 후보가 사드배치, 전작권 전환, 햇볕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꿨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당의 영향력을 미치는 박 대표와 호남 국회의원들은 햇볕정책을 100% 계승하고 초대 평양 대사(를 언급하니까) 저는 진짜 놀랐다. 이것이 농담이라고 하니 글쎄요. 그런데 국민이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겠나.
▲ 안철수 = 상투적으로 공직을 안 맡겠다고 선언한다고 했는데 바른정당에서는 누가 했나. 민주당에서는 누가 했나. 전례가 없지 않나.
▲ 유승민 = 선거 때마다 많았다.
▲ 안철수 = 누가 했나. 실망이다.
▲ 유승민 = 국민의당에서는 박 대표 혼자 공직을 안 맡는 것인가.
▲ 안철수 = 지금 일단 박 대표가 그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다.
▲ 사회자 = 토론 시작 57분이 지났다. 오늘 토론 주제가 두 가지이다. 시간 상 외교·안보·대북정책 토론은 이 정도로 접어야 한다. 더 할 말 있나.
▲ 문재인 = 아까 유 후보가 병사급료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출범 때 병장 급료가 2만 원 정도였는데 참여정부가 끝날 때는 8만 원까지 4배 인상됐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동결했다. 동결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붓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꽤 올렸다. 그래도 지금도 낮은 수준이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사병 급료를 적어도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이겠다. 내년부터 30%, 그다음 40%, 50% 연차적으로 올리겠다. 병장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그다음은 60만 원 가깝게, 그 뒤에 70만 원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안 후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사드 문제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처음에 강력히 반대하며, 왜 반대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저와 민주당이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여러 번 공격도 했다. 그런데 이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당론도 바꾸지 않고 후보가 독단적으로 찬성으로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는 것은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없다고 하다가 어느 날 뒤통수 치듯 결정해서 문제가 더 악화한 것이다. 백악관도 이제 사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터에 갑자기 사드배치를 결정하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나.
▲ 안철수 =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후에 5차 핵 실험을 했고, 사드배치 수순을 밟고 있고… 여러 상황 변화가 있다. 문 후보의 말은 5차 핵 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아니라는 말씀인가.
▲ 문재인 = 핵 폐기를 끌어낼 카드는 무엇인가.
▲ 안철수 = 5차 핵 실험이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인가.
▲ 문재인 = 핵 실험 이후에도 반대했다.
▲ 안철수 = 우리가 왜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바꿨느냐고 했는데…
▲ 문재인 = 5차 핵 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했다.
▲ 안철수 = 그것이 논점이 아니지 않나. 자꾸 말을 바꾸고 논점을 바꾸려고 하는데 국민은 다 안다.
▲ 홍준표 = 이게 무슨 초등학생 토론도 아니고 지도자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이지 상황에 따라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에 대해 내 이것만 물어보겠다. 2천만 평으로 늘리면 기업 2천500개를 만들어야 하고 북한 근로자 수는 100만 명이 필요하다. 우리 근로자 수는 거기로 가는 데 1만6천 명이 필요하고 5년간 북한에 100억 불 이상 줘야 한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10만 명이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이냐,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 문재인 = 답을 안 할 수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가 원래 1·2·3·4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 가면 2천만 평이다. 공단 부지는 그중의 600만 평이다. 나머지는 개성 시내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거기 입주하는 기업은 저임금을 찾아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갔던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천 개였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당장 국내에서도 무려 12만5천 명이 일자리 잃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 심상정 = 안 후보님한테 간단히 묻는다. 대통령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 안철수 =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 심상정 =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 안철수 =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자체가 대북관계를 푸는 좋은 수단이 될 때 하겠다.
▲ 심상정 =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 정상회담이 되겠나.
▲ 안철수 = 지금 그것은 제가 한 말 중 반 토막만 자른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 심상정 =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 안철수 =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지 않겠나. 그러나 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 심상정 =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언어이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은 그 토대 위에 전쟁 자체를 없앨 평화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다. 헌법에 조국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지난번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데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편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 안철수 =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말했다.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 심상정 = 그건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논점을 삼는 거다. 두 가지 다라는 것은 여기 후보들 다 공감할 것이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진짜 대통령 되어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보수표를 의식해 색깔론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 심상정 = 새 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인가. 답답하다.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본 김대중 대통령이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 안철수 = 그거야말로 역색깔론이다. 저는 그것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않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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