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국방개혁 공방-5
◇ 자유토론
▲ 심상정 = 유 후보님 이제 정책검증을 좀 같이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 후보는 국방위원장도 했지 않나.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가 500원짜리 모은다는 이야기 들어봤나.
▲ 유승민 = 자식을 500원짜리요? 못 들어봤다.
▲ 심상정 = 아이들이 세탁기, 탈수기 써야 해서 500원짜리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 유승민 = 무슨 말인지 알겠다.
▲ 심상정 = 아이들이 국가에서 주는 나라사랑 카드로 생활이 안되니 부모 체크카드 같이 쓴다. 들어봤나.
▲ 유승민 = 네.
▲ 심상정 = 어떻게 생각하나?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부모 돈 털어 군대를 유지해도 되나?
▲ 유승민 = 그래서 저는 병사 급여 부분은 그건 지금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르지만 20만 원 내외인데 이 수준은 너무 낮다 생각하고 이게 꼭 노동의 대가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저임금 50% 정도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 군에서 세탁기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 심상정 = 근데 후보님은 병사들의 월급문제에 대한 공약이있나?
▲ 유승민 = 당연히 있다.
▲ 심상정 = 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최저임금 15% 수준까지 애국페이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전 보수에서 만날 안보제일주의 말하며 무기 사자면서 1조 원씩이나 무기사업비, 그게 방산비리 온상인데 어떻게 사람 문제에 대해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로 방치했나? 저는 그걸 묻고 싶다.
▲ 유승민 = 그 점은 보수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병사 월급은 계속 인상돼왔는데 아마 그 인상 폭이 우리 심 후보님 기대하시는 데 못 미치는 것 같다.
▲ 심상정 = OECD 최저죠.
▲ 유승민 = 안다. 그건 김대중·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였다.
▲ 심상정 = 전 어느 정부 따지는 게 아니다.
▲ 유승민 = 박근혜 정부라 하니까 말한 거다.
▲ 심상정 = 하나만 더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게 지뢰 밟아 사고 나고 총 다루다 사고 나고 이렇게 다치는 병사들이 바깥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6개월밖에 보조 못 받는다. 평생 가족에 의존해야 한다.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6개월을 2년으로 늘렸는데 말 안 된다.
▲ 유승민 =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났을 때 그분들 다쳤을 때 똑같은 문제 있었고 연평도도 마찬가지였다.
▲ 심상정 = 국가가 다 책임진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 유승민 = 그런 점은 국방부 규정도 바꾸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심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 심상정 = 정책 공방해서 국민이 도대체 안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다. 정치적 공방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다. 2022년이 되면 21세 기준 인구가 지금 36만에서 25만으로 준다. 그런데 유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 들어보질 못했다. 군 복무 단축이나 군 감축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 군대를 징집할 청년이 없는데 군복무기간 늘리시겠단 건가. 대책이 뭔가.
▲ 유승민 = 그런 말 한 적 없다. 유지하고 그래도 모자라는데 군 복무 단축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부족한 병력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심 후보 반대하는 방위력 개선비 더 쓰자는 거다. 방산비리 당연히 잡아야 하지만 방산비리가 있다 해서 방위력 개선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그건 국방을 포기하는 거다. 그런 공약은 국가를 튼튼히 지킬 수 없는 공약이다. 병사 부상 치료하는 것, 군 의문사에 대해서도 저는 전향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절 의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은 확실히 처리할 것이다.
▲ 심상정 = 제가 유 후보가 토론에 능하다 보니 자꾸 논점이 달라지는데 그럼 군대를 100% 징집해야 하나. 지금도 군대 관심병사 8만 명이다. 군대에 적응 어려운 청년 다 징집해서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인구 절벽 따른 걸맞은 군체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
▲ 유승민 = 당연하죠. 그래서 병력을 줄이고 방위력을 개선, 첨단화해야 한다. 병력은 저절로 줄죠. 관심병 제외하고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절로 줄어든다. 그래서 부사관 많이 하고 병사는 저절로 준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 심상정 = 국방예산이 적어서 우리 군대가 이 상태인 게 아니다. 세계 6위권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몇 배인가.
▲ 유승민 = 그래서 제가.
▲ 심상정 = 무조건 국방비를 올리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국방비보다 재래식 군대를 개혁해서 자율지능형 강군 만들고 장병에게 국방의 의무가 왜 신성한지 자긍심 갖게 하는 게 국방개혁의 첫째다. 보수는 안보제일주의 이야기하면서 안보를 정치에만 이용하고.
▲ 유승민 = 정의당이 자꾸 무기도입 문제 삼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까지 40조 원 국방예산 쓰면서 뭐했나. 40조 원을 백화점식으로 육·해·공군이 나눠쓰는 바람에 더 약해졌다. 제 국방공약을 전혀 안 읽어보고 말하고 있다. 그거 보면 제가 비대칭 전력에 대해 군 개혁하겠다고 했다.
▲ 심상정 = 안보제일주의 이야기하는 보수에서 병사 임금이나 처우 문제를 먼저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