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후보들에 "일자리 최우선 경제정책 펼쳐야"
새 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새 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정책건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과제도 주문했다.
경총은 "정책건의에는 '되는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염원과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21일 주요 기업 간담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의서를 만들었다.
건의서에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라는 제목 하에 5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 활기찬 시장경제 ▲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 상생의 노사관계 ▲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을 제시했다.
먼저 경총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경제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투자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총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육아·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출산 기피, 내수 부진, 국가의 세수 부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생활체계가 요구하는 소득 수준을 감당하려면 '소수의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총은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해 가장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비, 보육비를 비롯한 가계지출을 줄여나감으로써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고용률 증가와 함께 국가 세수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노후설계 준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경총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하므로 근로자별로 자신에 맞는 근로제공 방법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 커스터마이징(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 현행 법·제도 정비를 주장했다.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기조를 마련하고 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보육 시스템 개선 등 여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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