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관위 과도한 단속 탓에 '정책선거' 방해받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과도하게 단속하는 탓에 '정책선거'로의 유도가 방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8개 시민단체 모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과 교육·인권단체 모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주말 촛불집회에서 유권자들이 선거활동을 펼쳤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당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5일 환수복지당 당원 2명은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광화문광장에 부착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포스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유승민·안철수·홍준표 후보의 사진이 있었다.
이날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들은 '청소년인권시험 치른 대선 후보들'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했다. 유인물에는 '교육·청소년 인권 영역 대선수권(受權)능력시험 답변 결과'와 함께 안철수·심상정·문재인·김선동 후보의 사진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나 교육·청소년 인권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표명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라면서 "선관위가 추구한다는 '정책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능동적으로 반영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라면 오히려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권장하고 보장해야 선관위가 표방하는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침묵의 선거', '무관심한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는 합헌적·합리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하라"면서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매진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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