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 후보 주요 보육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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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아동수당 │출산·육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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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및│·육아휴직 급여인상 │
│문재인 후보 │ 공공형 유치원 이용률 40% 수│= 출산 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
│ │준까지 확대 │ 급여 2배 인상(200만 원 상한│
│ │=민간어린이집 매입해 국공립 │) │
│ │으로 전환·300세대 이상 아파││
│ │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진 등 │= 현 5일 내 3일 유급 휴가에 │
│ ││서 유급 10일·무급 4일로 확 │
│ │·아동수당 도입 │대 │
│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씩 시작·출산율 제고 효과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 │
│ │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의 산전 휴가나 육아휴직 후 │
│ ││연속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2 │
│ ││배 인상(200만 원 상한) │
│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 │·보육교사 8시간 노동제 도입│·방과후 학교 확대 │
│ ││= 현 초교 2학년에서 6학년까 │
│ ││지로 대상 확대 │
│ │││
│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
│ │││
│ ││·더불어돌봄제 실시 │
│ ││=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 ││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
│ ││4개월 범위 안에서 오전 10시 │
│ ││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
│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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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2017년 입법해 2018년 하반기 시행·연평균 2조6│
│ │천억 원 소요 전망 │
│ │·육아휴직 확대에 연평균 4천600억 원 추가 소요 전망으로 20│
│ │18년 예산에 반영 │
│ │·재원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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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 │·소득하위 20% 이하 누리과정│·둘째 출산시 1천만원 지원, │
│준표 후보 │ 지원액 2배로 인상 │셋째는 대학 교육까지 지원 │
│ │││
│ │·가정양육수당 2배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인 │
│ ││상 │
│ │·아동 수당 지급│= 현행 40%에서 80%로 인상(상│
│ │=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한 200만원) │
│ │초중등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 육아휴직 대상을 현 만 8세 │
│ │로 월 15만 원 지급 │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 │
│ │││
│ │·보육시설 대폭 확대│·자동 육아 휴직제 │
│ │=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 │= 별도신청 없이 출산휴가 후 │
│ │충·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자동으로 육아휴직 전환 │
│ │·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을 상││
│ │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
│ │대 │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 ││= 부모 모두 1년 육아휴직 사 │
│ ││용시 부모 1인에 3개월 추가로│
│ ││ 육아휴직 부여 │
│ │││
│ ││·'아빠의 달' 확대 │
│ ││=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아빠 │
│ ││의 육아휴직을 현행 3개월에서│
│ ││ 6개월로 확대하고 급여 인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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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사·중복 복지사업 및 전달체계 개편 및 예산 증가분│
│ │을 통해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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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현행│·육아휴직 급여 확대│
│수 후보 │ 11%에서 20%로 확대 │= 0~3개월 임금 100% 보장(상 │
│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또는 │한 200만원), 4~9개월 통상임 │
│ │민간 시설 매입 │근 기준으로 현 40%에서 60%로│
│ ││ 상향(상한 150만원)·육아휴 │
│ │·공립유치원 이용률 40%로 확│직 복귀 후 급여 25%를 사후 │
│ │대 │지급하는 제도 폐지 │
│ │= 전국 초교에 병설 유치원 6 ││
│ │천 개 추가 설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출산│
│ ││휴가 급여 도입 │
│ │·직장어린이집 확대 │= 현행 5일 내 유급 3일에서 │
│ │=설치의무 기준을 200명 이상 │최대 3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급│
│ │으로 강화 │여 보장 │
│ │││
│ │·아동수당 도입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및 지│
│ │=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 만│역 아동 센터 내실화 │
│ │0~11세에 10만원 지급│= 학교당 1~2개 초등돌봄교실 │
│ ││학급 증설해 5천개 추가 확보 │
│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 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립·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및 ││
│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 │·보육·유아교육 행정체제 통│
│ │급 │합하고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 ││·학제 개편 │
│ ││= 학제개편을 통해 만 3년세부│
│ ││터 유아학교 입학하고 교육비 │
│ ││용 국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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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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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 │·가정양육 수당 2배 인상│·육아휴직 최장 3년으로 법제│
│민 후보 ││화 │
│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 │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현│·자녀성장단계별 돌봄 휴직 │
│ │행 28%에서 2022년까지 70%로 │도입│
│ │확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
│ ││자녀 나이 만18세까지로 확대 │
│ │·아동수당 도입 │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 │
│ │= 초교~고교 자녀에 대해 1인 ││
│ │당 1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 ││= 통상임금 40%에서 60% 수준 │
│ ││으로 상향(상한 200만원) │
│ │││
│ ││·초교 하교 시간 4시로 단일 │
│ ││화하고 7시30분까지 방과후 교│
│ ││실, 돌봄교실 등 활성화 │
│ │││
│ ││·칼퇴근법 추진 │
│ ││=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돌발│
│ ││ 노동 제한·근로일 사이 최소│
│ ││ 휴식시간 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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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확충 │
│ │·공공어린이집 확대·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 예산 반영 │
│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로 재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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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아동 수당 지급│·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제 │
│후보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0~11│실시│
│ │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체크 등│
│ ││을 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
│ │·국공립 및 병설 유치원 확대│가 가정방문 │
│ │,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
│ │대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부│
│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40%│담 │
│ │ 목표 │= 15세까지 비급여 포함 입원 │
│ ││진료비 100% 무상│
│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 ││
│ │로 무상 보육 실현 │·출산 전후 휴가 확대 │
│ ││= 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 │││
│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 │
│ ││대 │
│ ││= 현 5일에서 30일로 확대│
│ │││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 ││= 현 통상임금의 40%에서 60% │
│ ││로 확대(상한 150만원) │
│ │││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자동│
│ ││ 육아휴직 법제화│
│ ││=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
│ ││확대하고 부모에 3개월씩 할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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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증세│
│ │·5천억원 소요 전망되는 어린이 병원비 부담은 담뱃세 인상분│
│ │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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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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