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법 반대는 가습기참사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것"
환경단체들, 경총 앞에서 '화평법 무력화 비판'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환경단체들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의견을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과 환경단체가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화평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의 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흠집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 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 이윤만 추구한 결과 나온 유례없는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등록 대상 물질 대폭 확대(510종→7천여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매출액의 5%) 등의 내용을 담은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10일 환경부 등에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내 "기업 부담이 극심하고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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