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국가보안법·주적 논란-3
◇ 총량제토론
▲ 홍준표 = 아까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께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발언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된다. 회의록 보자. 공개할 용의 없는가.
▲ 문재인 = 그 회의록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보시죠.
▲ 홍준표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것이다. 나중에 회의록에서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 문재인 =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것 아닌가. 확인해보시라.
▲ 홍준표 =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 문재인 = 그럴 리가 없다.
▲ 홍준표 = 지난번에 640만 달러 얘기할 때도 만약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겠느냐고 토론 중에 내게 협박을 했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 선택을 했겠는가. 그것도 안 받았다고 딱 잡아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지도자는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안 해야 한다.
▲ 홍준표 = 그리고 안 후보께 묻겠다. 사드 배치 당론 변경을 하려면 박지원 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 박지원 씨가 앉아서 4억, 5억 대북송금을 하고 그걸로 징역 갔다가 왔지 않나. 그리고 친북인 사람이 누구냐도 국민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사실 박지원 씨가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사드 배치 당론을 바꾸겠나. 시중에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은 대북 정책에 한해서 박지원이 대통령이란 말도 돈다. 박지원 씨를 내보낼 의향이 있느냐.
▲ 안철수 = 최근까지는 제가 CEO 출신이라 독선적이고 혼자 결정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지원 상왕론'이 나온 것이다. 뒤에서 조정한다고 말이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 입으로 두말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창업주다.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지금 하는 말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사장이라는 주장과 똑같다.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 홍준표 = 창업주라고 하셨죠.
▲ 안철수 = 네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 홍준표 = 그럼 '안철수당'이네요.
▲ 안철수 = 민주적 절차로 저도 선출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
▲ 홍준표 = 그럼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인가.
▲ 안철수 = 사람마다 모두 다 역할이 있다.
▲ 홍준표 = 문재인 후보에게 묻겠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 문재인 = 예.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홍준표 =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느냐는 것이다.
▲ 문재인 =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 홍준표 = 찬양·고무만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 문재인 =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다.
▲ 홍준표 = 2003년도에 기무사령관 불러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한 적이 없나.
▲ 문재인 = 기무사령관에게 (요구)한 적 없고,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한 바는 있다.
▲ 홍준표 = 2003년 여름 청와대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당시 수석이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저녁을 먹고 난 후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라고 요청한 적 없나.
▲ 문재인 = 글쎄요. 기무사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 홍준표 =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 문재인 =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 홍준표 = 문 후보는 관여한 바 없나.
▲ 문재인 = 왜 관여 안 합니까. 저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죠.
▲ 홍준표 = 그러면 집권하시면 찬양고무죄 외에는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 문재인 = 국가보안법 7조. 그때는 여야 간 (폐지)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 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
▲ 홍준표 = 전체는 아닌가.
▲ 문재인 = 정치는 타협이 가능한 안에서 해야 한다.
▲ 홍준표 =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폐지하고.
▲ 문재인 = 이미 답했습니다.
▲ 유승민 = 문 후보께 묻는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
▲ 문재인 = 아…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유승민 = 아직 대통령 안됐지 않나.
▲ 문재인 =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은 남북관계 풀어나갈 사람이다.
▲ 유승민 =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 나온다
▲ 문재인 = 국방부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 유승민 = 대통령이 됐는가.
▲ 문재인 =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 유승민 = 아니 정부 공식문서에도 북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군 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 하는 게 말이 되는가.
▲ 문재인 = 저는 입장을 밝혔다. 제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 심상정 = 국가보안법 이야기 제가 이어서 문 후보에게 묻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낼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 왜 폐지 못하는가.
▲ 문재인 = 폐지를 반대한 적 없다. 여야 간 합의가 7조 폐지에는 모아졌으니까.
▲ 심상정 = 몇 년 전 이야기다. 참여정부 때 이야기지 않는가.
▲ 문재인 = 제 입장은 그렇다. 지금 남북관계 엄중하니 여야 의견 모일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 심상정 = 반국가단체는 형법상 내란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민주화 위해 싸운 사람 억압한 악법이니 폐지하자는 게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
▲ 문재인 = 그 논의조차 이제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되고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 할 이야기기라고 본다.
▲ 심상정 =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것이냐고 물은 게 아니고 폐지할 것인가를 물은 것이다. 악법이 아니란 것인가.
▲ 문재인 =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다.
▲ 심상정 = (이 자리는) 대통령 될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이다.
▲ 문재인 = 하하하. 이 시기에 묻는 것 아닌가.
▲ 심상정 = 악법인가, 아닌가.
▲ 문재인 = 아까 악법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나.
▲ 심상정 = 악법이면 폐지해야 한다.
▲ 문재인 = 7조를 개선하자고 말했지 않나.
▲ 심상정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을)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냈어야 했는데 못 보냈는데 제가 확실히 보내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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