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기업 노조, 사회적 책임져야"(종합2보)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해결 앞장서야…필요시 제가 설득"
"진보정치, 집권도전 시작할 때…북한 제재·압박에 반대해본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최평천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9일 "대기업 노조의 고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노조가 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 1%와 고임금 노동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며 "1%는 정경유착의 당사자로 민주화돼야 하지만 고임금 노동자가 일 안 하고 놀고먹고, 공짜월급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조의 '귀족노조화'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나 취업장사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대기업 노조는 하청노동자와 함께 번 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 비정규직과 함께 나누는 노동 내부에서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일자리 예산이 17조인데 이를 더 늘려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반대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계기로 국민이 선거법 개혁에 힘을 실어준다면 민주당의 진보적인 일부까지 포함해 대대적으로 정계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개헌 후)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2020년도 (대선)에는 저희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치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해본 적이 없다"면서 "(대북 제제에) 주변국 동참을 가장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제가 중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재도 포용도 다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북핵 동결과 전쟁방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중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경제 이익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다.
심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응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는 투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남북 경제협력이 좌우되니 북한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고통받는다"며 "남북 경협을 정치와 분리할 수 있도록 국가 협정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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