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진보인사까지 포함해 대대적 정계개편하겠다"(종합)
"대통령 되면 주 1회 생방송 브리핑…질문에 성역 없다"…토론회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최평천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9일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확 바꿔달라"며 "과감한 개혁을 원하면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힘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개혁 의지는 약하다"며 "심상정은 힘은 없지만,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선에서 기대하는 득표율은.
▲ 그동안 다른 후보들은 당내 경선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다. 저는 국도 타고 오다가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앞으로 속도를 세게 낼 수 있다.
-- 완주할 것인가.
▲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 다투는 선거가 아니라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끝까지 완주해 책임 있게 개혁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 사표 방지 심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과거처럼 될 사람을 밀어준다든지,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람 찍어주지 않는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된다.
-- 집권하더라도 6석에 불과하다.
▲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수정권이다. 선거 후에 연합정치를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갖춘 리더만이 최선의 타협, 강력한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은 심상정이 가장 잘할 수 있다.
--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입장은.
▲ 대통령이 되면 헌법대로 전교조를 인정하겠다. 해직자 때문에 법외노조 될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
-- 기본소득 도입에 드는 재원은.
▲ 총 27조원 정도다. 정부가 책임 있게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국민 설득할 수 있다.
-- 사교육 완전 금지 공약 현실성 있나.
▲ 학벌 사회·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없어질 수 없다. 사교육을 막는 대책이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 없는 근본적인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무상 공약이 가능한가.
▲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다. 이미 장학금으로 4조원 정도가 준비돼있고 우리 계산으로 3조4천억원정도 투입하면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세 신설 반발 크지 않겠나.
▲ 정치인은 인기가 없어도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와 복지공약 다르지 않은데 저는 80조원, 민주당은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직하지 않다. 50조원은 부도가 예정된 공약이다. 국민이 세금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형평성이다. 많이 내도 좋은데 내가 낸 게 복지로 돌아오느냐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낸 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되돌려주는 조세 정책의 개혁을 이루면 국민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
--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은.
▲ 반대다.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은 주권자를 위한 개헌이 아니고 정치세력들의 나눠 먹기로 귀결되는 개헌이다. 개헌의 대전제는 국회를 바꾸는 것이다.
-- 새 헌법 시행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
▲ 2018년 개헌을 국민투표하고 2020년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겠다.
--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이 의석수가 10석이었지만, 현재 정의당은 6석이다. 진보정당이 발전 못 한 이유와 극복할 방안은.
▲ 그동안 진보정치가 현실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실패로부터 많이 배웠다. 정의당은 이제는 합리적 노선이 준비됐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민이 선거법 개혁에 힘을 실어준다면, 그동안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사회 정치세력과 민주당의 진보적인 일부까지 포함해 대대적으로 정계 개편에 나서겠다. 2020년도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과감한 정치 로드맵 있다.
-- 옛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전 의원이 대선 출마했다. 연대나 통합은.
▲ 고려하고 있지 않다.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
-- 언론이나 국민과 소통은 어떻게
▲ 제가 대통령 되면 주 1회 생방송으로 공개되는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 어떤 질문에도 성역이 없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질문 하나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불통의 정치가 결국 파면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매주 직접 브리핑 하겠다.
-- 징병제 복무 기간을 6개월로 한다고 했는데 우려가 크다.
▲ 2022년 인구절벽 상황 온다. 현재 군 유지할 수 없다. 직업군인 10만명 채용해 전방에 배치하고 일반 병사들은 6개월 후방근무를 할 계획이다.
-- 한·미 FTA는.
▲ 비판하는 핵심은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이 정부의 정책 주권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과정에서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요격 명령 내리겠나.
▲ 북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것이다. 한·미 공조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 남편이 내조 잘한다고 유명하다. 대학생 아들도 선거 운동 돕는가.
▲ 남편이 너무나 열심히 선거운동해줘서 감동하고 있다. 남편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대선이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절박감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아들은 마음속으로 열심히 성원한다. 엄마랑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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