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도 타다가 이제 고속도로 진입…속도 세게 낼 것"
"끝까지 완주해 책임 있게 개혁 결과 만들어 낼 것"…토론회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최평천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9일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국도를 타고 오다가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앞으로 속도를 세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끝까지 완주해 책임 있게 개혁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선에서 기대하는 득표율은.
▲ 그동안 다른 후보들은 당내 경선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다. 저는 국도 타고 오다가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앞으로 속도를 세게 낼 수 있다.
-- 완주할 것인가.
▲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 다투는 선거가 아니라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끝까지 완주해 책임 있게 개혁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 사표 방지 심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과거처럼 될 사람을 밀어준다든지,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람 찍어주지 않는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된다.
-- 집권하더라도 6석에 불과하다.
▲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수정권이다. 선거 후에 연합정치를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갖춘 리더만이 최선의 타협, 강력한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은 심상정이 가장 잘할 수 있다.
-- 북한과 대화 중시하는 데 대북 제재 공조 빠질 것인가.
▲ 제재와 압박에 반대해 본 적 없다. 강압이냐 포용이냐 이분법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 외교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면한 북핵동결, 긴장완화, 전쟁방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내야 한다.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은.
▲ 단지 개성공단 가동 재개가 아니라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가 간 경제 협력 제도화가 필요하다. 포용이나 강압정책을 넘어서 국익과 경제 교류 관점에서 경협을 제도화해서 경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평화적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 북핵에 대한 대응과 경제 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
--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무슨 뜻인가.
▲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3대 과제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임금 올리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준수, 노동시간 단축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만들겠다는 것이다.
--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입장은.
▲ 대통령이 되면 헌법대로 전교조를 인정하겠다. 해직자 때문에 법외노조 될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
-- 국민연금 인상 공약 현실성 있나.
▲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209만원 정도다. 동일노동·동일임금 80%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 기본소득 도입에 드는 재원은.
▲ 총 27조원 정도다. 정부가 책임 있게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국민 설득할 수 있다.
-- 대기업 노조에 대한 '귀족 노조' 비판이 있다.
▲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고용승계나 취업장사 등을 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 1%와 고임금 노동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현대차를 포함한 대기업 노조의 고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다.
-- 기업이 노조 때문에 해외로 옮긴다고 한다.
▲ 거기에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어서 가는 것이다. 노조 만들고 파업하고 교섭하는 것은 헌법의 권리다. 대기업 노조가 명심해야 할 것은 헌법상 노동권 행사는 좋지만 하청 노동자가 아주 많은데 노동 내부에서의 조정·연대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사교육 완전 금지 공약 현실성 있나.
▲ 학벌 사회·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없어질 수 없다. 사교육을 막는 대책이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 없는 근본적인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무상 공약이 가능한가.
▲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다. 이미 장학금으로 4조원 정도가 준비돼있고 우리 계산으로 3조4천억원정도 투입하면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세 신설 반발 크지 않겠나.
▲ 정치인은 인기가 없어도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저와 복지공약 다르지 않은데 저는 80조원, 민주당은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직하지 않다. 50조원은 부도가 예정된 공약이다. 국민이 세금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형평성이다. 많이 내도 좋은데 내가 낸 게 복지로 돌아오느냐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낸 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되돌려주는 조세 정책의 개혁을 이루면 국민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
-- 소득세 개편 방향은
▲ 면세점이 너무 높다.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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