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 긍정적 인식 확산…경기 반등은 분명해"(종합)
"벤처 창업 활성화 위해 3년간 10조1천억 공급"
"4월 위기설 완화…대기업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10조1천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해 준 사채권자와 시중은행, 대우조선 노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가속화 등을 통해 대우조선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다만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의 안건으로 논의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3년간 총 10조1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천억원, 회수·재도전에 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천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며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 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 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는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반등은 분명하지만 큰 폭은 아니어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반등이 수출에서 시작해 투자와 고용, 내수로 확산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체감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낙관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에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reform)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이 전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며 6월 말에 무역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지만, 미국에서는 한미 FTA보다는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선결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이나 중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 잡은 것은 없다"며 "미국과는 경상수지 흑자 줄이는 문제를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국과는 사드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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