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일성종합대 저작권관리기구 신설…"세계 흐름 동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 김일성종합대에 특허와 저작권 대리사업을 하는 '룡남산저작물교류사'가 신설됐다.
김일성종합대는 지난 13일 홈페이지 '중요소식'에 이런 내용을 공지했다. '룡남산'이라는 이름은 김일성종합대 소재지(평양시 룡남산 마루) 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김일성종합대는 룡남산저작물교류사에 대해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창조하는 각종 형태의 저작물들에 대한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 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창조되는 모든 저작물을 대학의 무형재산으로 등록하는 한편,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증서발급 사업을 진행해 대학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침해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대학과 창작가, 개발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성종합대는 이 기구를 통해 대외저작물 거래와 보호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통신·공보 수단들을 이용해 대학의 창작 성과, 개발 성과들을 널리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학의 지적자원 실태와 잠재력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평가보고서, 지적재산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 초안을 작성해 대학 비상설 지식재산권협회에 제출·건의·수정·보충하는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조약인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1999년 제네바협약'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했고, 2개월 뒤인 작년 11월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산업미술법을 제정한 바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9일 "북한이 최근 저작권 관련법 제정에 이어 북한 내 최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에 저작권관리기구를 신설한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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