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①청년일자리…'고용할당·수당' vs 민간 창출
文·安, 한시적 특단대책 도입…洪·劉, 기업육성으로 일자리 만들기
구체적 재원은 불투명…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지적도
[※ 편집자 주 = 19대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에 실시되는 5.9 대선은 경제와 안보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뽑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혁신의 파도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데다 북핵 해결을 놓고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분야별로 고도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조기 대선에다 네거티브 선거전 등으로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어느 때보다 공약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앞으로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을 대선일까지 20건의 기획기사로 차례로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25~29세의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다. 10명 중 한 명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는 될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나아가 청년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고 '저성장'이라는 동전의 이면이라는 점에서 경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이는 청년 실업문제가 말 그대로 국가적 핵심 과제라는 의미로 대선후보들 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 박빙대결 文·安, '청년고용 의무할당·구직수당 보장' = 대선 레이스에서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한시적 특단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20∼30대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문 후보는 우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1천 명 이상의 경우 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약속했다. 3년 한시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 원씩 9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과 구직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5년 한시의 청년고용보장계획을 공약했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 수준을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안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또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고용보장계획에는 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기업에는 5% 이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한시 규정은 없다. 또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실업부조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 보수경쟁 洪· 劉,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다.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 창출'을 약속한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불합리한 노동 관행 혁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은 구조 조정하고 여기서 줄인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 역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약 포커스를 뒀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대기업의 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임금 인상 등이다.
다만 홍 후보와 달리 유 후보는 경찰 등 행정공무원 단계적 확충, 한시적인 청년실업 부조 도입 등도 공약했다.
◇ 구체적 재원은 불투명…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지적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 공약 시행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후보는 청년 실업문제를 포함해 일자리 대책의 재원 문제를 정부 예산 자연 증가분(매년 16조∼17조 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경우 매년 17조 원 정도 되는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서 청년고용보장계획 시행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을 재원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선 공약이 청년 실업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조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 실업은 일자리 자체가 아닌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라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공약에 안 보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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