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투입' 대전 승용차요일제 5년만에 재검토…예산낭비 논란
"예산증가 감당 못해"…감사원 지적에 기존 근거리통신 대체 방식 모색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전시가 이 제도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돼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전시가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보급해 온 근거리전용통신(DSRC) 방식의 승용차요일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승용차요일제 참가 시민에게 나눠준 DSRC 방식 단말기 재고(2만8천여대) 만 배포하고 추가 구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6년간 DSRC 방식의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구축에 51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가 채택한 DSRC 방식이 다른 지역 방식에 비해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도 등 승용차요일제를 먼저 도입한 지역은 모두 '전자태그(RFID)' 방식을 도입했지만, 시는 기존의 정보기술(IT)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지능형교통시스템) 활용을 이유로 DSRC 방식을 채택했다.
두 방식의 성능과 효율성은 비슷하지만, 구축 비용은 차이가 크다.
RFID 방식의 초기 구축 비용은 15억원대지만, DSRC는 3배가 넘는 51억원에 달한다.
RFID 방식은 800원대 카드를 보급하면 되지만, DSRC는 5만원대의 전용 단말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DSRC 방식은 사업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대전시가 승용차요일제 참가율을 30% 이상 달성하려면 단말기 구매 예산이 32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참가율 50%를 달성하려면 78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RFID 방식에 비해 65∼68배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전시의 서투른 행정을 지적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승용차요일제 운용 상황을 참고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이런 지적에 부담을 느낀 대전시는 DSRC 방식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 방식을 찾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민에게 보급한 DSRC 단말기의 유지보수는 해주되, 자연 도태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IT 기반 시설을 이용하자는 좋은 취지로 DSRC 방식을 도입했는데, 단말기 구입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고 단말기 보급을 마치면 서둘러 대체 방식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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