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全·盧판결 20주년 행사…"민주정부 수립해 광주정신 계승"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일 국회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5·18 재단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두 야당은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광주정신의 계승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서면 축사에서 "20년 전 오늘 1997년 4월 17일은 광주학살의 주역 전두환 정권이 마침내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날"이라면서 "하지만 참회는커녕 반성과 사죄 없이 자신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정신 훼손 행위는 새정부가 청산해 나가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면서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광주정신 훼손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처리 과정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2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5·18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았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안병욱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한계, 정치적 사면과 사법정의를 가르는 기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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