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공립 확대" vs 安 "병설 6천개 추가"…보육정책 맞대결
文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육아휴직급여·상한 2배로 인상"
安 "국가가 앞장서 보육 책임…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유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4일 나란히 보육정책을 발표하며 맞붙었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는 등 젊은층 표심을 겨냥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병설유치원 6천개 추가 방안을 내놓으며 앞선 '유치원 공약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지급되는 양육 수당과는 별도로 아동 수당을 도입해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는 최근 안 후보가 공약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및 병설 유치원 확대' 정책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으로 육성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는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인 80%로 인상하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고, 출산 3∼6개월 후까지 소득 80%를 '아빠 보너스'로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내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를 하고, 초2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안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음 정부는 국가가 앞장서서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안 후보는 전국 초교에 병설 유치원 6천 개 학급을 추가 설치,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확대 대상이 병설 유치원으로 제한된 점은 문 후보와 다르지만, 이용률 목표치로 제시한 40%는 문 후보와 같은 수준이다.
안 후보는 유치원을 '유아 학교'로 바꿔 부르고,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행정체계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민간·가정으로부터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고,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 원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초등돌봄교실을 5천 개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일·가정 양립 대책도 마련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도 첫 3개월간 100%를 보장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 돌봄 휴직도 현행 2배인 180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출산지원 정책으로는 이 밖에 산모·신생아가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1년간 주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농어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해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