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핵과 미사일, 우리 군 자체 대응력도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238조2천억 원을 투입해 군 전력을 증강하는 내용의 '2018∼2022 국방 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군사력을 어떻게 보강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담은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중기계획에 신규 사업이 추가되거나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형 3축'은 유사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감시하고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전쟁지휘부를 강력히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킬체인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되, 그 전까지는 외국 정찰위성 4∼5기를 임대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사거리 500㎞와 800㎞ 탄도미사일, 사거리 1천㎞ 순항미사일 등의 실전 배치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길 계획이다. KAMD 분야에서는 최신 지대공요격미사일인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의 성능 개량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국방비 대비 6.9%인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2022년까지 8.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볼 때 이번 전력증강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마감 단계'에서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언제든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이나 무수단을 고각 발사하면 남한 땅 어디든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의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에 따라 다단계 요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우리가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48배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 북'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조9천290억 달러로 세계 14위였으나 북한은 4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보고서는 2016년 한국 국방예산이 338억 달러(약 38조4천억 원)로 세계 10위 수준이고, 북한(75억 달러)의 4.5배 규모라고 했다. 물론 한미 군사동맹 체제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유사시 우리의 자체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전력증강 계획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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