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農心 잡아라'…농업 공약 발표
한농연 주최 토론회…文·安 농가소득 보전·식량주권 확보 등
洪·劉…김영란법 개정 약속, 沈 친환경농업 전면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류미나 박수윤 서혜림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후보들은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언급, "누가 선한 농민을 돌아가시게 했나"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통 정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겁박했던 정권이다.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정권교체를 이뤄 부패 기득권 세력의 나라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농민들은 버림받았다. 무관심·무책임·무대책 그야말로 3무 정책이었다"면서 "더는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소득 보장과 공공급식 전면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귀농인 지원, 공공병원 설립,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과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농생명산업 활성화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식량 장기수급계획을 꼭 세워야 한다"며 "거기에 바탕을 둬서 우리가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말 꾸준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 바로 장기 식량 수급계획을 세우는 컨트롤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식량 주권확보를 통해 농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주요 식량 작물 자급률 상향과 수급 안정화, 쌀값 안정 조치, 농가소득 감소분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또 "젊고 유능한 영농 인재를 키워내서 침체한 농촌사회에 활력 불어넣겠다"며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 육성과 어르신·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영농지원서비스 확대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또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전국 확대와 농촌 마을 생태 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식품 안전 위생 일괄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두 가지만 약속하겠다"며 김영란법 개정과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약속했다.
홍 후보는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인 김영란법을 개정해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고, 현재 3%인 농업정책 자금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1%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면 추가 소요자금이 약 2천억 원 필요한데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불용액이 2조 원 정도 발생한다"며 "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춘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농업장려책으로 소득증대정책을 반드시 펼치겠다"며 "그렇게 되면 잘사는 농촌이 되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우리나라 농업정책 전반이 너무 쌀농사에 휘둘려왔다"며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금을 쌀 이외 다른 작물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직접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현행 3·5·10만원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후보는 "식당에 가거나 농업인을 만나면 김영란법 이야기를 꼭 듣는다"며 "3·5·10 중 특히, 3만원과 5만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서 최단 시간 내에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한민국 농업이 살 길은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쌀 직불금을 ha당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농축산물에 대한 품목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곡물자급율 40%, 식량자급률 60%를 목표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통일에 대비해 당장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 북한의 광물 등과 물물교환을 시작하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 남북농업식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45세 미만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 지급, 농어촌에 초등학교 유치, 농어촌 고등학교 대학 특례입학 확대, 마을 공동생활주택 보급, 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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