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4차 산업혁명 공약, 지금부터 방향 제대로 잡자
(서울=연합뉴스) '5.9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이미 한참 뒤처져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가 지난해 45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상태를 평가한 결과에서 한국은 스위스(1위),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 등에 뒤진 25위에 그쳤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출범한 것도 올해 2월이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결정한다. 더 꾸물대다가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이 분야에 집중하는 계기를 찾았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물인터넷(loT)을 뒷받침할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재임 5년간 1만 명의 초중등교 소프트웨어 교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경제정책 공약인 '제이(J)노믹스'를 발표할 때도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한 투자 분야로 지목했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 달여 전에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창업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가칭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고, 노후 산업단지를 활용해 '창업 드림랜드'를 조성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교육정책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학제 개편 구상도 선보였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특별법' 제정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공유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스톡옵션 규제 완화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 융합, 개방의 능력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개방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문 후보가 공약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조직은 '관 주도' 방식이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안 두 후보가 각각 전담 부처 확대개편과 신설을 약속했지만 형식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두 후보 공히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수반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통찰이 빠진 것도 아쉽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매출이 23배나 많은 제너럴모터스(GM)의 주식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테슬라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기대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미래가치 때문에 GM의 시총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다. 이밖에 중국 온라인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리페이, 포켓몬고로 재부상한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공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출범할 차기 정부부터 추격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각 후보의 대선 공약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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