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없는 충북교육청 추경예산…이번엔 통과 무난할 듯
교육청에 날 세우던 도의회 한국당, 이시종 지사 정조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매번 충북도의회의 강한 견제를 받았던 충북도교육청의 각종 사업 예산이 '4월 의회'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보다 3.7% 868억원 증가한 2조4천92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전 같으면 도교육청은 예산 대폭 삭감 가능성을 걱정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잔뜩 날을 세울 때이지만, 이번에는 양측에서 별다른 긴장감이 감지되지 않는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교육위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단단히 별렀다.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 예산을,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불과 한 달만에 올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재차 운영비 15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할 뜻을 비쳤다.
한국당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불허 기류가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빚자 교육위는 이미 예산을 편성한 충주시·옥천군·진천군·음성군과의 매칭사업비 8억만원 남기고 삭감했다.
반 토막 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는 제천시·보은군·괴산군이 추경에서 매칭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는 설명을 예결위가 수용해 원상 복구됐지만, 도교육청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한국당 도의회는 진보 성향 김병우 교육감이 입성한 이후 행복씨앗학교, 누리과정 예산, 조직개편안, 교육공동체 헌장 등 주요 사안마다 교육청에 예봉을 휘둘러왔다.
한국당은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만큼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14일 "학교와 교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짜여 손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동제세동기 보급,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석면 보수, 학교급식 시설현대화, 진로교육, 고교 교육력 도약, 학교 신·증설 등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충북혁신도시 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 등 다른 의안도 쟁점과는 거리가 멀다.
설사 쟁점이 될만한 사업 예산이나 의안이 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이전보다는 강한 견제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의 관심이 온통 충북도에 쏠려 있어서다.
한국당은 충북도가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겨냥한 특위 가동을 통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당 내분을 수습하고, 탄핵 정국으로 위축된 정치적 존재감을 복원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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