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ICBM'에 우려 집중…군사응징 '레드라인'인가
트럼프 "北, 핵무기 운반체계 가질 것"…윤병세 "美, 게임체인저로 인식"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해 잇단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 ICBM 위협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미뤄, 미국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을 군사적 응징의 '레드라인'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발사되어 미국을 향해 날아간다면 미국은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 있는 SM-3 대공미사일과 미 본토에 배치된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로 요격에 나설 것이란 점은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ICBM 발사 전 북한 지상시설 또는 ICBM이 점화되어 지상 발사시설을 막 벗어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요격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영토나 영공, 영해라 할지라도 '예방적 선제타격'을 했다고 정당화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선전 포고나 다름없어 주한미군기지나 주일미군기지에 대해 보복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런 나라(북한)가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정은은 아직 핵무기 운반시스템을 갖지 못했지만 가질 것이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대응책의 하나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는 옵션도 논의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 ICBM 위협에 대비해 하와이에 배치된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BX)를 서태평양 해상으로 이동시켜놓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ICBM 완성을 심각한 단계로 인식하고 북한에 잇단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미국이 우려하는 ICBM 발사가 이뤄지면 미국 정부, 의회 입장에서 '게임체인저'(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로 본다"면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미국 측은) 전략적 도발에 대해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 또는 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 독자 제재, 전 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 등으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ICBM용 신형 엔진 개발의 최종 단계에 와 있고, 미국은 ICBM 요격시스템을 잇달아 보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은 북한 미사일 추적·요격 능력 향상을 위한 미사일 경보훈련을 수시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하에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김정은은 이 시험이 성공했다면서 "3·18혁명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이 시험 외에 같은 달 24일에도 엔진 시험을 하는 등 수 주 동안 3차례 엔진 시험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ICBM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ICBM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엔진 기술은 이미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개발 수준이 중간 단계를 넘어 최종 완성 단계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모두 33기의 GBI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은 북한지역에서 ICBM이 발사되면 20여 분 만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고출력 레이저와 공중 요격기, 레일건 등 첨단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AN/TPY-2(X-밴드·탐지거리 1천㎞ 이상), COBRA DANE(L-밴드·3천200㎞ 이상), AN/FPS(극초단파·4천800㎞ 이상), SPY-1(S-밴드·310㎞ 이상), 해상기반 SBX(X-밴드·4천㎞ 이상) 레이더로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AN/TPY-2 4기가 일본과 이스라엘, 터키, 카타르에 배치됐고, 1기는 미 본토 방어용이다. 일본에 배치된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감시한다. 미국은 추가로 12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우주에서 지상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 DSP(정지궤도 위성), SBIRS(신형 조기경보위성), STSS(저궤도 위성)이 떠 있다. DSP·SBIRS 위성은 지상 화염을 감지해 미사일 발사 여부를 탐지하고, STSS는 탄도미사일의 비행 전체 과정을 추적·식별할 수 있다.
DSP 위성은 콜로라도 제460우주비행단에서 운용하며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와 전략사령부의 조기경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북한과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발사된 STSS 위성은 미사일 탐지 뿐 아니라 요격미사일에 유도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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