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사드 말 바꾸기'·소득대체율 논쟁-12
◇주도권 검증
▲ 유승민 = 안철수 후보. (안 후보는) 말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드는 한·미 간의 합의니까 존중한다. 처음에는 국익 도움 안 되니 반대한다고 해놓고 최근에 와서 경선 끝나고 갑자기 사드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한·미 간의 합의고 이미 배치가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도자는 중요한 국가 안보에 대해 소신과 철학이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말이 바뀌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철수 = 경선이 끝난 후에 사드 관련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번 찾아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하고 고쳐야 한다.
▲ 유승민 = 제 말은 한·일 위안부 합의도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나 안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도 정부 간 합의다. 그런데 사드가 국가 간 합의라고 존중한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합의니까 재협상을 요구한다. 사드는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니까 안 후보가 처음부터 찬성해야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철학과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 안철수 = 사드배치에 대해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외교적 절차 없이 큰 국익의 손실을 초래해서다.
▲ 유승민 =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작년 가을과 지금, 그때랑 달라진 것이 중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것, 그것 하나다. 그것 이후에도 (안 후보는) 계속 반대하다가 바뀌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있다. 교육에 대해 강조하는 마음은 동의한다. 그런데 아까 국공립유치원 단설 제한하겠다고 한 것 관련, 우리가 병설이든 단설이든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면 대형은 제한하고 소형은 괜찮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영합한 것이 아닌가.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유치원을 공교육화해야 한다. (유치원이) 절대적 모자라다. 그럼 지금 현재 모자란 부분들을 국공립으로 채워야 한다. 단시간에 비용대비효율로 빨리할 것은 병설을 짓는 것이다.
▲ 유승민 = 병설 짓는 것이 아니고 단설을 제한할 필요는 무엇인가.
▲ 안철수 = 대형 단설을 말한다.
▲ 유승민 = 대형단설 제한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다.
▲ 안철수 = 사립원장들도 함께 끌고 가서 결국에는 공교육에 편입시켜야 한다.
▲ 유승민 = 알겠다.
▲ 유승민 = 문 후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했다.
▲ 문재인 = 네. 올려야 한다.
▲ 유승민 = 2050년 가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현재 계획으로는 2028년까지 40％인데, 이것을 50％까지 올린다고 하면 국민한테 더 거둬들이고, 더 내고, 더 받든 지 해야 하나. 그러면 더 거두는 것은 어떻게 하나.
▲ 문재인 = 국민연금 납부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 유승민 = 올릴 것인가.
▲ 문재인 =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도 있고 다양하다.
▲ 유승민 = 세금 올리는가.
▲ 문재인 = 지금 많은 나라는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 유승민 =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올리는데 세입으로 메꾸겠다는 것인가.
▲ 문재인 = 아니다. 다양한 방법 있다.
▲ 유승민 = 납부액을 올리든 세금 올리든 하는 것인가.
▲ 문재인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유승민 = 알겠다.
▲ 유승민 = 심 후보. 최저임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 걱정이 많다. 최저임금을 1만원 올리지만, 열악한 사업자는 국가가 대신 4대 보험을 보장해주고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심상정 = 자영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공약 냈다.
▲ 유승민 = 찬성하는 것인가.
▲ 심상정 = 네. 찬성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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