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유치원 공약' 현실성 논쟁-9
◇ 주도권 검증토론
▲문재인 = (안 후보는) 결국 다음 정부에서 학제개편을 논의하는 것인데 장기 과제 아닌가. 그것을 무슨 교육정책으로 공약하나.
▲안철수 = (문 후보가) 정책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 잘못 본 것 같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협의 기구다. 거기서 10년 계획을 합의한다. 거기에 여야 정치권이 포함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연속성이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만들자는 것이다. 그 시작이 교육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 학제개편은 다음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안철수 = 실행한다. 완성은 다음(차차기) 정부가 한다.
▲문재인 = 실행하면 2년간 학생들 함께 입학하는 현상 어떻게 해결하나.
▲안철수 = 그 문제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협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문재인 = 유치원 공교육화에 찬성하면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모순 아니냐.
▲안철수 = 아니다.
▲문재인 = 아니냐.
▲안철수 = 네. 병설을 획기적으로 증설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 병설 6천 교실을 만든다는 것인데 장소는 어디에 확보하나.
▲안철수 = 병설이니 가능하다. 병설은 지금 초등학교에 한다.
▲문재인 = 6천 개 교실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나.
▲안철수 = 가능하다. 지금 아동 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할 적기고 제가 (신설을 자제하자고 한 것은) 대형 단설 유치원이라고 했다. 대형 단설 유치원은 서울의 경우 100억원, 200억 원 단위의 돈이 든다.
▲문재인 = 집권 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나.
▲안철수 = (문 후보가) 잘못 들은 것이다. (민주당과) 합당하냐고 해서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 = 국민의당 내부에서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당론도 다르고 햇볕정책도 당론이 다르다. 이렇게 당론도 통합이 힘든데 어떻게 39석밖에 없는 정당이 다른 당과 협치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나. (국민의당 의석은 39석이 아니라 40석임)
▲안철수 = 발표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미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것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문재인 = 심상정 후보, 아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늘리는 건 큰 방향 같다. 그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심상정 = 지금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데 특별한 경우에 국민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주말 휴일을 법정노동시간에 포함 안 시킨 것은 불법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다. 그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정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다.
▲심상정 = 그 전부터 행정 해석을 이어왔다.
▲문재인 = 어쨌든 하게 되면 (이전까지는) 연장노동으로 노동임금이 많이 채워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심상정 =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보전, 최저임금 인상이 모두 돈 문제다. 큰 원칙은 우리 사회의 1% 대기업과 원청 프렌차이즈 본점에서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하겠다.
▲문재인 = (심 후보가) 그 부분 답을 안 하는데 우리가 노동생산성이 낮지 않으냐. 그것은 습관적 연장노동 때문이다. 생산성이 오히려 늘어서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생산성이 유지될 것이다. 생산성 기준으로 임금을 연동하면 노동자 임금감소 없이도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심상정 = 생산성 연동의 원리는 주 40시간 체제 할 때 이미 확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
▲문재인 = 우리 유시민 후보(유승민을 잘못 부름).
▲유승민 = 유승민이다.
▲문재인 = 어쨌든 안보위기를 강조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책임 인정하죠.
▲유승민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때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퍼주고 고발된 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유승민 = 박근혜 정부 탄생에 대해 당연히 책임감이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그 문제로 자꾸 저를 공격하는데 지난 10년간 저만큼 박근혜, 이명박 정부 잘못을 지적한 여권 의원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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