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민주당 2중대'·'5·18 정신 삭제' 논쟁-7
◇ 정책 검증토론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다. 저는 안보와 성장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저는 자강안보를 주장한다. 자강안보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성장에 앞서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결국은 다가오는 것이고 이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한다.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만들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을 해야만 한다.
교육혁명, 정말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 대응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는 우선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본다.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 교육정책을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 초·중·고와 대학교에서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중의 한 틀로서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중장노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시켜야한다.
과학기술분야도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는 민간에서 주도해야한다. 그리고 여러 많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한다. 중복과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기초연구에서는 그렇다.
공정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도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과 싸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 개혁이 핵심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교육개혁, 과학기술개혁,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토대를 만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앞서 나간 모델국가가 되리라 확신한다.
▲ 유승민 = 안 후보의 경제분야는 크게 의견이 다른 게 없다. 그런데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안철수 = 증세는 해야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우선은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한다.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유승민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가.
▲ 안철수 = 지금 대북제재 국면이다.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는 협상테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대북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서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유승민 =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인가.
▲ 안철수 = 대화를 병행해 결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든다는 궁극적 목표가 중요하다
▲ 유승민 = 몇년 전부터 헷볕정책을 계승한다고 말해오다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 방금처럼 답하시고 말씀이 없다. 국민의당이 배출한 많은 의원들과 박지원 대표 등은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 대북송금사건으로 북에 돈을 퍼줘 그 사건으로 감옥까지 다녀온 분이다. 그 돈이 북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는데 그간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지금도 사드 반대하는지 묻고싶다.
▲ 안철수 = 모든 정책은 공과 과가 있다. 그래서 잘 된 점들을 계승하고 과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역사에서 배운단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사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 대응 바뀌는 게 맞지 않나.
▲ 유승민 = 상황은 진작 바뀌었다. 이제까지 아무 말 안하다 선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결정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것은 당 호남 경선에서 이긴 뒤 보수표를 얻기 위한 정략 아닌가.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제 입장은 최근에 바뀐 게 아니라 일관되게 올해 초부터 주장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사드가 이미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경제제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더 많은 도발을 하고 있다.
▲ 심상정 =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드 이야기 좀 하겠다. 저와 함께 가장 강력히 반대하던 분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굉장히 충격 받았다. 외교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건 없다. 바뀐 건 선거 중이라는 것 밖에 없다. 그동안 안보현안에 대해 안 후보가 말한 것을 찾아보니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해 그때그때 다르더라, 햇볕정책문제도. 2015년까지 작전권 환수해야한다 말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는지.
▲ 안철수 = 먼저 자강안보에 대해 말씀드렸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 심상정 = 작전권 환수 입장 변화 없냐고 물었다.
▲ 안철수 = 저희가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
▲ 심상정 = 2016년에 개성공단 재개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안철수 = 지금은 유엔 제재국면이다. 우리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시기에 협상테이블을 만들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심상정 = 저는 안보야말로 뚜렷한 철학과 불굴의 의지를 갖고 강대국을 설득하고 중도자 역할을 해나가야한다고 본다. 현안에 대해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이런 일관성 없는 외교안보시각을 갖고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나하는 답답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외교안보현안도 마찬가지다. 저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 점에 실망이 컸다.
▲ 안철수 = 일관성 유지하면서 욕을 안 먹는건 굉장히 쉬운 일이다.
▲ 심상정 = 시시각각 바뀌는 건 안 된다.
▲ 안철수 = 제가 답변할 시간이다. 국가지도자는 그래선 안 된다. 여러 상황이 바뀌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거기에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게 국가지도자 자격 아니겠나. 지금은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선 아주 심한 경제보복, 문화보복까지 하고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자강안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제가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 군사 R&D를 보다 보강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산업화에도 도움되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리 대응이라고 본다.
▲ 문재인 = 말 바꾸기 얘기 나왔으니 내친 김에 물어보면 옛날에 민주당 대표하실 때 강령에서 5.18 정신 6.15 선언 다 삭제하자고 주장하신 바 있다. 이 문제는 상황 변화 없는데 입장이 달라졌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실무선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저는 바로잡았다.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강령을 보면 모두 다 명시돼있다.
▲ 문재인 = 비판받아서 철회한 것이죠.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그 때 잘못 알려진 흑색선전이었다.
▲ 문재인 = 5.18 정신 헌법 전문에 개헌 때 넣자고 하는데 동의하나.
▲ 안철수 = 물론 동의한다. 그리고 작년 11월 비폭력평화혁명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본다.
▲ 문재인 = 학제개편과 관련해 저는 근본 취지에 찬성하고 장기적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인데 당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초등 입학연령을 앞당기면 2개연도 학생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된다. 그럼 교실문제, 교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안철수 = 제 계획은 장기적 계획이다. 10년 뒤 결실을 맺을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한 뒤 시범사업부터 실시될 것이다. 저는 점진적 개혁을 말씀드린다.
▲ 문재인 = 다음 정부에선 학제개편 안하나.
▲ 안철수 = 시작이다. 그 다음 대통령 임기 말 정도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문재인 =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 안철수 = 다음 정부에 시작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게 바로 사회적 협의의 첫 모델이 될 것이다.
▲ 문재인 =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아까 정부가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뭔가.
▲ 안철수 =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다 있다. 3가지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 첫번째, 교육개혁. 두번째로 과학기술개혁. 세번째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면 민간과 기업의 창의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문재인 = 그건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아닌가.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라는 건 의미없는 것 아닌가.
▲ 안철수 =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뛰어드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문재인 = 결선투표제 혼자 주장했다고 말하는데 결선투표제가 개헌과제여서 안 후보도 어제 개헌 발표할 때 개헌 속에 결선투표제 포함해달라고 말했다.
(시간초과로 답 없이 종료)
▲ 홍준표 = 국민의당은 의원이 호남에서 23명 수도권에선 2명밖에 없다. 집권하면 저희당과 협력할 일 없을 것이고 민주당과 합당하게 될 것 같은데.
▲ 안철수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홍준표 = 그런 일 없이 어떻게 서른 몇명 가지고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 안철수 = 저희가 집권하면 여러 여기 계신 당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협치의 틀을 짜게 된다.
▲ 홍준표 = 아니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 2당은 돼야 국회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서른몇명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려면, 저는 보기에 호남1중대가 민주당, 호남2중대가 국민의당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선거 끝나면 합당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국정운영이 가능한데.
▲ 안철수 = 제가 반대로 묻겠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0석으로 국정운영 잘했는가. 협치를 했는가. 법 통과를 시켰는가. 정말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편가르기하지 않는 사람이냐다. 그게 중요하다.
▲ 홍준표 = 아니 박 전 대통령의 예는 들지 말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호남 1, 2중대가 같이 출마했는데 어차피 돼 본들 그게 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당 아니냐는 것이다.
▲ 안철수 = 다르다. 지향점이 다르다.
▲ 홍준표 = 떨어져 나온 당이다. 박지원 대표가 대표지 않느냐.
▲ 안철수 = 떨어져 나온 당이 아니라 새로 창당한 당이다. 지금은 다당제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다. 저희들은 경제는 정말 따뜻하게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고 안보는 튼튼하게 하자는 그 점에 동의해 지금 당을 만들었다.
▲ 홍준표 = 사드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지금 전혀 합당 안 한다는데 나중에 합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철수 = 그럴 일은 없다. 전 총선 때 돌파력을 보여드렸고 대선에서도 돌파력을 보여드리고 있다.
▲ 홍준표 = 합당 안 하고도 국정운영 가능하겠는가.
▲ 안철수 = 저희는 이미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증명했다. 30년 이래 가장 먼저 빨리 국회 개원에 앞장섰다. 그리고 만약 국민의당 없었으면 추경 통과도 안됐을 것이다. 이번에 예산 제대로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많은 공헌을 하고 국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다.
▲ 홍준표 = 글쎄요. 정말 합당 안 하실건가.
▲ 안철수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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