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이재용 사면'·학제개편 논란-8
◇주도권 검증
▲심상정 = 안철수 후보. 안보와 관련해서 상황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안보 현안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몇 달마다 입장 바꾸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교육 공약에 대해서도 물어보겠다. 지금 학제 개편하면 초등학교에 만5∼6세가 같이 간다. 90만명이 12년을 초·중·고까지 다 가야 하고, 이 90만명이 한꺼번에 대입을 치러야 한다. 사회로 취업도 같이해야 한다. 90만명은 사실상 버린 자식이 되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학제를 그렇게 고친 나라가 제 경험으로는 없다. 교육정보원에서도 두 차례나 학제 개편 검토했지만, 막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안철수 =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4차 혁명시대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인재상이 필요한지 국가가 미리 계획 세울 수 없다. 지금 바뀌어야 한다.
▲심상정 = 그 말은 여러 번 들었다. 학제 바뀐다고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내용은 별도 정책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안철수 = (내용) 있다.
▲심상정 = 그래서 학제 개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90만명이 12년간 대학도 같이 가고 사회도 같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무슨 죄인가. 안 후보는 배신할 수 없는 미래를 말했는데 오지 않는 미래다.
▲안철수 = 아마 (심 후보가) 정책을 다 못 본 것 같다.
▲심상정 = 열심히 봤다. 제가 사범대 출신이라 교육에 관심이 많다.
▲안철수 = 시범사업부터 하겠다고 했다. 합의를 이뤄서 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 그 얘기는 나중에 말하겠다. 문 후보.
▲문재인 = 네.
▲심상정 =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은 삼성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다. 민생정책 내고 있지만, 재벌 체재 혁신하지 않고서, 정책자료집에나 들어갈 공약을 한다. 이재용은 유죄를 받으면 사면 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힐 수 있는가.
▲문재인 =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특정인에 대해 사면 불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정치인 것 같다. 사면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인데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하겠다. 사면권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심상정 = 촛불 시민이 5개월간 특정 개인의 파면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이재용씨가 어떻게 특정 개인인가. 정경유착과 양극화의 주범이고 재벌이고 권력 정점이다.
▲문재인 = 대통령 사면권 제한 속에 그 답이 있다.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
▲심상정 =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법치가 통하는가. 아직도 법치가 무너지는가. 이것이 모든 민생정책의 한복판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 =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배치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추겠다.
▲심상정 = 국민은 대통령이 재벌 앞에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울 자격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
▲문재인 = 재벌개혁 확실히 해야 한다.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재벌일가를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인을 놓고 사면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의 격에 맞지 않는다.
▲심상정 = 대통령이 특정인인가. 이재용이 특정인인가. 그러한 가정 자체가 국민의 문제 인식을 비껴간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심상정 = 후보가 돼서 재벌 문제 관련한 것은 정책이 후퇴하고 당론보다 후퇴하고, 노동정책 관련 최저임금을 오늘은 2020년까지 말했는데, 며칠 전에는 임기 내라고 했다. 노동정책도 뭐 하나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것이 이재용씨 사면에 대한 입장하고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달한다.
▲문재인 = 저는 경제민주화가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노동을 통해 구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금 말한 그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심상정 = 유승민 후보. 교육 관련 공약 잘 봤다. 아빠 휴가 의무제 맞는 건가.
▲유승민 = 아빠, 엄마 3년에 자녀 18세까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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