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기 의존하는 日…5년간 조달비용 10배 이상 증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방위 장비 조달을 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면서 최근 5년간 무기 조달비용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조달한 방위 장비 총액은 2011년 431억엔(약 4천504억원)에서 2015년에는 10배가량 증가한 4천705억엔(4조9천171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이보다도 늘어난 4천858억엔(5조769억원)으로 늘었다.
아사히는 이들 방위 장비 유지 정비도 미국 측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일본 방위예산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의 유지 정비비는 일본 국산 방위 장비에 대한 정비비보다도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자위대가 도입 예정인 수송기 오스프리 등 항공기 4기종에만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800억엔(약 8천360억원) 이상을 20~30년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일 정부 사이에선 지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이후부터 군사기술의 유출과 테러리스트의 무기 전매 등을 방지하고자 주로 FMS 방식으로 방위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도입을 추진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최신 장비는 대부분 FMS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일본의 방위예산 중 외국산, 국산을 모두 포함해 장비 구입비는 연간 1조엔(약 10조4천508억원) 안팎이지만 유지 정비비는 8천억엔(8조3천606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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