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불균형 해소 모색…쇠고기·닭고기 수입요구 교차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미국 측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사전 조율했다.
12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미 의회대표단은 베이징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만나 양국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상하 의원 6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대표단은 새 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전 조율 임무를 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대표단은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미국 몬태나주 출신 의원은 몬태나 지역 주민들이 1인당 평균 3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2003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중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리 총리는 미국에 중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무역이 공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우려를 들어 2004년부터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과잉설비에 대해서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이 공동대응해야할 문제라며 화살을 비껴갔다.
리 총리는 중국산 철강의 90%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겨우 10%만이 해외에 수출된다면서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고급 철강제품 수천만t을 수입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중국이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 가격은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 가격을 훨씬 웃돈다면서 철강제품 덤핑문제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어 최근 방문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들어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화살을 미국에 돌리기도 했다.
중국이 이들 두 나라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무역규모 확대를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키로 했다면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에 오히려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고 중국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경쟁력 있는 제품 수입을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이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대(對)중 수출금지를 낮춰달라고 오히려 공격했다.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미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이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관된 입장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고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리 총리는 밝혔다.
그는 각국이 유엔 결의을 전면집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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