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부패수사 전면 확대…현직 각료 9명, 의원 71명 포함

입력 2017-04-12 06:25
수정 2017-04-12 06:28
브라질 부패수사 전면 확대…현직 각료 9명, 의원 71명 포함

테메르 대통령 국정운영 부담 가중…좌파 야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사법 당국의 권력형 부패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으로 불리는 부패수사의 대법원 주심 재판관인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11일(현지시간) 현직 각료 9명과 상원의원 29명, 하원의원 42명이 포함된 수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각료, 상·하원의원 등 80여 명에 대한 부패수사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브라질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과 연방정부 각료, 상·하원 의원은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받는다.

자노 총장은 공금 유용과 불법선거자금 수수 등 혐의를 적용,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킨 대법관은 지난달 말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부패수사를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수사 대상자를 밝혔다.







부패수사 대상에 현직 각료와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자당(PT)을 비롯한 좌파 야당 소속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 당국은 2014년 3월 17일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으로 불리는 부패수사를 벌여왔다.

사법 당국은 그동안 38단계에 걸쳐 부패수사를 벌여 260명을 기소했고 연방법원은 125명에게 유죄판결을 했다. 이들에게는 1천317년 21일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100억 헤알(약 3조6천372억 원)에 대해 국고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부패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자노 총장은 "시민사회는 브라질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부패 관행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패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부패수사는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여론은 부패수사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무제한 부패수사'를 지지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부패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90%를 넘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요 도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반부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지난해 8월 말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 확정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시위대는 부패수사 확대와 함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고위 정치인과 공직자 등 기득권층의 특권 철폐, 정치·사법 개혁 등을 주장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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