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한 적도 없는 전기비용, 사용하지 않은 국민 전가 안 돼"
송기헌 의원, 제약비발전 정산금 전력기금으로 납부 전기사업법개정안 발의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 최대 4천4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내던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1일 "현재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애초 전력거래소와 발전소 간 계약한 전력량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 발전소에 지급하는 정산금으로, 2006년 2천6억원에서 2015년 4천471억원, 2016년 2천934억원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전기요금을 내는 모든 이들에게 같게 적용돼 결과적으로 발전된 적도 없는 전기비용을 사용하지도 않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소에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법률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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