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철학 바로 세워야"…대선 후보들에 정책과제 제안

입력 2017-04-11 17:01
"ODA 철학 바로 세워야"…대선 후보들에 정책과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시민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국제개발협력(ODA)의 철학과 가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KoFID는 11일 발표한 '제19대 대선 ODA 분야 정책 과제' 제안서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oFID는 "ODA 사업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ODA의 철학,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하위 체계,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ODA 헌장 제정, 정권의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된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oFID는 이 밖에도 통합된 대외원조 기구 설치, 인도적 지원 확대,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에 대한 감독 강화, ODA 투명성·책무성 제고, 시민사회의 ODA 참여 확대 등 모두 9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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