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채무 제로 선언' 37억원 이자 절감…상환방식 두고 논란
지방선거 앞두고 군수 치적 위해 '장학금 희생' 의혹…곡성군 "억울·유감"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올해 초 지방채 약 93억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곡성군은 장학금이 포함된 통합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는데, 이 방식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치적 쌓기용으로 장학금을 희생해 지방채를 상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곡성군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약 93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15년 동안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46억여원의 이자를 내야 상황에 2014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방채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먼저 4.85% 이자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 이자율의 전남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덜었다.
곡성군은 이후 채무 완전 탕감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을 추가로 추진했다.
장학기금, 문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합쳐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곡성군이 이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65억원의 지방채를 먼저 갚았다.
2017년 1월에는 불필요한 기금을 평가를 거쳐 폐기해 확보한 자금과 일반회계 절약분을 합쳐 93억원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다.
채무 제로화 성공으로 곡성군은 2022년까지 내야 할 이자 46억5천400만원 중 37억6천500만원을 절약했다.
이를 두고 곡성군 안팎에서는 "주민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조성한 장학기금을 희생시켜 지방채를 갚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곡성군의 지방채 상환방식인 '통합관리기금 융자'다.
곡성군은 장학기금이 포함된 통합관리기금을 여유 자금으로 보고, 10년 한도로 1.75% 이자와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빌려 지방채를 청산했다.
즉 예금(통합관리기금)을 은행(곡성군)에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객의 예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듯, 곡성군이 통합관리 각 기금이 맡긴 돈을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같은 지방채 상환 방식은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예치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지방채가 아니다'는 행자부 기준 덕분에 최근 여유자금이 부족해 지방채 상환 능력이 없는 지자체가 종종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곡성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곡성군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장학금으로 빚을 갚는 데 써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곡성군은 "통합관리 기금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된 장학기금을 곡성군이 잠시 빌려 쓴 것이지, 장학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며 "정상적으로 장학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곡성군이 명목상 지방채는 모두 청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곡성군이 갚아야 할 빚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곡성군은 통합관리기금의 장학기금 약 53억원을 빌려 지방채를 갚은 대가로 약정 이자 1.75%를 매년 지급해야 하고, 10년 안에 원금 53억원을 모두 채워 넣어야 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곡성군 회계팀 담당자는 "장학기금 이자 수익이 1억원대로 낮아, 곡성군이 매해 일반회계에서 14억∼15억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어 장학금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통합관리기금 융자액을 상환하기 위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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