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들 "규제개혁하고 재정역할 확대해야"
KDI·조세재정연구원장,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서 정책제언
정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하고 일자리창출·인구위기에 대응"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제한적인 재정역할을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에서 국책연구원들은 우리 경제의 정책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같은 조언을 내놨다.
이날 워크숍은 박근혜 정부 기간 재정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황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등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이 경기회복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촉진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등으로 지체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산업 구조조정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향상시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재정건전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경제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은 양적 확대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 재배분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금융위기 직후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공조에 의해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로 돌아섰다"면서 "2013년 이후에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영국은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2015년까지 건전화에 중점을 두다가 지난해부터 성장 중시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미국은 2015년까지 성장촉진과 재정건전화의 균형을 중시하다가 지난해부터 성장 위주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이 소득세와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부가가치세율을 소폭 올리는 등 일부 국가는 증세를 추진했으나 법인세율은 인하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중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화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건전화법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제한적인 재정역할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법 입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부처별로 지난 4년 간의 재정운용성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그동안 재정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성장동력 창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효율성을 제고,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재정소요는 증가하나 중장기 재정여건은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간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계속 진행해왔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일자리사업 성과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향후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소득양극화 완화, 취약 1인가구 등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보건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인구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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