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세안과 RCEP 조기타결 추진 합의…中과 주도권 경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타결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과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과 아세안은 지난 8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경제각료 회의에서 RCEP의 조기타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보호주의 흐름을 막기 위해 RCEP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른 시기에 질 높은 내용의 합의를 목표로 하기로 한 만큼 타결을 위한 큰 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RCEP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RCEP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중국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주로 관세 장벽을 낮추는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만들려는 의도지만 일본은 인재육성과 기술협력 등 아세안 회원국의 무역 체제를 정비하는 질 높은 합의를 목표로 한다.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측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를 공동성명에 못 박지는 않았다.
아세안에선 RCEP에서 논의할 전자 상거래, 지적 재산 등에 관한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가 많고 중소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협정의 장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이다.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며 국내총생산(GDP)으론 3분의 1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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