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CT R&D·서비스 경쟁력 떨어져…국가 전략 필요"[KIEP]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경쟁력은 떨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을 분석·평가했다.
보고서는 ICT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가설이 고소득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소득수준과 ICT 자본축적 규모, R&D 실효성, 사용자의 역량과 제도적 여건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ICT 인프라,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춘 반면, R&D 성과, 법 제도·인적자원 활용여건, ICT 서비스 경쟁력 등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R&D의 경우 투입지표에 비해 성과지표가 미흡하고 ICT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디지털 산업혁신 선도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기업 간, 기업 간은 물론 국가 간에도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은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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