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교훈은 '정책 일관성'"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추진된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구조개혁 추진 등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2012년 말 아베 총리 취임과 함께 시작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여건에 맞게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일본은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단계로 '과감한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전략) 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 정책에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구조개혁이 부진해지는 등 한계에 직면하자 아베 정권은 작년 하반기에 구조개혁 중심의 아베노믹스 2단계를 추진했다.
2단계 정책은 '강한 경제·육아 지원·사회 보장' 등 3가지 정책을 새로운 축으로 제시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한은은 아베노믹스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나 민간소비의 회복, 재정 건전성의 제고 여하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다만 아베노믹스의 정책 일관성과 타협·합의의 정치 거버넌스 등은 일본 경제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일본은 2006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6년 3개월 동안 총리가 6명이나 교체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 취임 후 5년여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브랜드를 통해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불확실성도 완화됐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또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단체 등과 문제 해결 중심의 구체적인 타협과 합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해냈다.
한은은 아베노믹스의 진화과정은 통화·재정 등의 거시 정책만으로는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으며 결국 구조개혁이 경제회복의 핵심 요체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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