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돈풀기 이제 5년째…"출구가 안 보인다"
2% 물가목표치 달성 단념…과도한 국채매입 후유증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은행의 유례없는 돈풀기가 이제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진단했다.
5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013년 이후 만 4년이 넘게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물가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은 단념한 상태다.
일본은행의 대대적 양적 완화는 은행 등으로부터 국채를 사들여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금리를 내리고, 엔화가치 하락과 주가상승을 통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게 목표였다.
물가상승→임금상승→소비증가→생산증가로 이어지는 경기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돈풀기 4년 만에 엔화가치는 실제로 하락했고 주가도 올랐다. 기업수익도 개선됐다.
일손부족으로 실업률은 뚝 떨어져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하지만 임금은 기대한 만큼 안 올라 기업수익 개선을 실감하기가 어렵다. 세금이나 사회보장비 부담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엔화가치 하락이나 주가상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것이기도 해서 "운이 따랐고 타이밍이 좋았을 뿐, 양적 완화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양적 완화 도입 1년만인 2014년 1%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같은 해 4월 소비세 증세 충격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비도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일본은행은 이에 같은 해 10월 추가 완화책을 가동했지만, 해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기는 가라앉았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월 극약 처방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까지 경기를 살려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마이너스금리 도입으로 연금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도리어 소비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이에 따라 통화완화 정책의 축을 장·단기 국채금리 차이(국채 수익률 곡선)로 변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0% 전후를 맴돈다. 물가상승률 목표치 2%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구로다 총재마저 "2018년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임기 내 달성은 사실상 단념했다.
양적 완화를 5년째 이어가는 데 따른 후유증이 커도 빠져나갈 출구가 안 보이는 것은 문제다. 거액의 국채매입을 지속한 결과, 일본은행의 국채보유 잔고는 3월 말 기준 양적 완화 개시 전의 3배인 423조 엔으로 폭증했다.
이는 국채 발행 잔고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정책 목표 달성 후 국채매입을 줄이거나 팔아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일본은행이 국채매입을 줄이면 국채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해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에서 거액의 잠재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로다 총재는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대규모 양적 완화는 결국 효과는 미미하지만, 리스크는 커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많다.
타개책으로 재정정책 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내각관방참여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조차 재정정책 가동을 주문한다.
하마다 교수는 물가상승 목표치 달성 때까지 소비세 증세를 동결하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실제 일본은 재정상태가 선진국 중 최악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 교수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 효과는 분명 없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상승해 향후 일본은행이나 정부에 부담되기 때문에 서서히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과 유럽의 국채금리가 상승해 일본 국채금리에도 상승압박으로 작용하면, 일본은행은 현 수준 금리 유지를 위해 더 강력한 국채 매수에 내몰릴 것"이라면서 "올여름 (국채) 매입에 한계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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