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인상해야"…대선후보들에 군인권 10대 공약 제시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가 진정한 강군"이라면서 대선후보들에게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10대 공약은 ▲ 병역보직 실명제·보직변경 이력 추진제 도입 ▲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인상 ▲ 주말 외박·외출 확대 ▲ 영창제도 폐지 ▲ 장병 건강권 강화 ▲ 대령 이하 계급정년 단계적 폐지 ▲ 여군 보직제한 폐지 및 지휘관 양성 ▲ 군인권보호관 제도 실시 ▲ 군사법 민간이양 ▲ 사망·장애보상금 인상 등이다.
이 단체는 "2014년 발생해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윤 일병 사건은 민주 정부에서 시작한 병영 혁신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막고 방해한 결과물"이라면서 "오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정권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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