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시장·군수協 "자녀 군 복무하면 연말정산 혜택줘야"

접경지 시장·군수協 "자녀 군 복무하면 연말정산 혜택줘야"

"접경지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 국비 지원해야"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군사분계선(MDL)과 접한 인천·경기·강원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군 복무 중인 자녀의 부모에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4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정기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 추가항목 신설' 안건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접경지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할 근거도 마련해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주민대피시설은 현재 시·도 재량사업인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유지관리'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접경지역 시·군은 대피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국민안전처 내부 지침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유지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신설하도록 하고 추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국토교통부가 동서평화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강원 고성 244㎞) 건설을 위한 사전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추진할 때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 구간을 포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방도 구간인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 구간을 제외한 인천 강화∼강원 고성 구간만 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협의회는 접경지역 내 농어촌 학교를 도서·벽지 학교로 지정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끌 광화문 접경지역 문화장터 개최 등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인천 옹진·강화, 경기 김포·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휴전선과 접한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로,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기회를 열어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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