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집단대출 정상화, LTV·DTI 연장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업계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와 정부·국회 등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를 최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업계는 "최근 과도한 집단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실수요층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업계는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해서는 집단대출이 아니라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정상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는 실수요자들의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올해 7월 말로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도 내년 7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은 현재 '6억원' 이상에서 1주택자와 동일하게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도소득세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와 장기보유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향후 도심지역 내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내수진작과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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