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딱지 떼려면…양극화·갈등 문제부터 살펴라"
이철환 전 FIU 원장,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행복' 펴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불안한 정치 상황, 정체 상태를 넘어 위기에 놓인 경제, 부족한 일자리, 빚을 내 높은 주거비를 충당하는 서민들…
경제정책 현장을 30년간 지킨 이철환(62)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4일 펴낸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행복'(다락방)에는 우리가 사는 현재의 어두운 풍경들로 그득하다.
저자도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에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이어지는 흐름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돌아본 이 전 원장은 난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양극화·갈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계층·기업·노사·세대에서 최근 여성혐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녀 갈등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친 갈등 구조가 통합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2013년 기준 0.66)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0.51을 훌쩍 넘어선다. 독일(0.36), 일본(0.40), 미국(0.49)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9년에서 2013년 4년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갈등 지수가 0.02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한국의 갈등지수는 외려 0.04포인트 상승했다.
이 전 원장은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중산층 육성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등 '행복경제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도 "제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의식 수준의 선진화"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리더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이뤄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 전 원장은 1977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2008년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고 이후 한국거래소·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 분야에서 일했다. 지금은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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